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

-한상림 칼럼

인간은 모두 늙는다.

노화로 인한 질병은 누구에게나 피해 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늙고 병들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침해당하는 노인의 인권 피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다.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에 따라 다방면의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 정책과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령화하면 복지 확대 정책을 떠올리지만, 우선 더 시급한 문제점은 바로 ‘노인 인권 침해’다.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는 영향을 받는다.

노인 인권 침해의 종류는 다양하다.

요양시설 내 자율성 박탈, 약물 과잉 투여,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학대, 디지털 격차, 노동력 착취 등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 노인 학대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다. 특히 치매 노인의 학대가 가장 심하다.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총 81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였다.

주로 간병인에 의한 학대로 성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이다.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 착취 및 방임과 정서적인 학대로 소외감을 주는 것들이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 혹은 요양보호사일 경우 노인 스스로 직접 피해를 드러내거나 신고하는 거조차 두려워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지 노인들 대부분 잘 모른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나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매년 요양시설 내 학대 사례가 5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학대 경우 학대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미비하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처벌까지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좀 더 촘촘한 시스템으로 감시를 하고 신고 체계도 학대받은 노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의 인권 교육 의무화로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약한 노인의 현재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잠시만이라도 생각한다면 노인 돌봄이 아무리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환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진 못할 것이다.

또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도 중요하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처우 개선으로 적정 임금 보장, 충분한 휴식 시간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체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 특이 행동의 이해 및 의사소통 기법과 상황별 대처법 등의 돌봄 가족이나 간병인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정기적인 방문 및 소통도 필요하다. 건강한 돌봄만이 환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다. 특히 간병사들은 항상 환자 곁에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시설 환자들의 설문 통계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따뜻하고 친근감 있는 서비스와 가족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즉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외로움이 없는 일상을 원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승의 마지막 관문이 요양보호시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관문에서 더 이상 무슨 욕심을 갖고 불투명한 미래를 꿈꾸겠는가? 단지 따스한 말 한마디와 위로를 받으며 남은 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159,889명 중 0.45%가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다.

점점 고령화의 가속도로 요양시설에 계실 어르신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5 노인 복지시설 현황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만 6천430곳으로 2019년도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장기요양 노인의 대부분 67.5%가 자택에서 임종을 희망한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장소로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보내다가 떠나길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구나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노인 인권 문제는 반드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내년에 전면 시행을 앞둔 새 정부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