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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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9. 2021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Self-employed)은,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으로서 ‘사장인 동시에 노동자’인 형태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 정도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창업과 동시에 약 70%가 폐업을 하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줄폐업으로 문을 닫은 가게가 많던 차,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까지 발생하면서 더욱더 힘들어졌다. 뜨거운 감자던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팽팽한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의 비용은 늘고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위기에 빠지면서 임대료조차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다. 물론 정부에서 제4차 긴급재난기금을 투여하지만 그것은 단지 응급조치일 뿐이다. 특히 소상공업과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관광업, 서비스업과 공연을 하지 못하는 연극, 영화,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 거리두기 장기화가 계속되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요식업들이 피해가 크지만 잘 되는 곳은 줄 서서 먹는 곳도 있다.
I.M.F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여 경험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대부분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으로 자영업종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당시 일자리의 진입 장벽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니 결국 자영업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일자리 먼저 늘려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저기 골목 안에 같은 업종의 자영업이 늘어나다 보면 쪼개 먹기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대량 소비를 하던 때야 일자리가 많으니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제조업에만 의존하면서 오는 부작용으로 자영업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는 우선 장기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연구해야만 한다. 자영업에 뛰어들기 전에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전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자영업자 또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여 시장 가격 추이 정도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은 올려주는 동시에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재교육을 받으면 아무나 쉽게 자영업에 뛰어들지 못하여 진입 장벽을 높여주는 효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 출혈 경쟁을 덜 하는 효과도 얻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