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
정부지원금 혜택 전부 받으세요
도미향(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대학원 코칭학과장/MCC, KSC/한국부모교육학회 회장)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기에 회사 복귀 시기부터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맡길지 그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멘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아픈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친정엄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게 되지요. 이렇게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 육아’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엄마·아빠를 위해 더 나아가 일정의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를 위해, 오늘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제도, 일명 ‘조부모 돌봄 수당’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 비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돌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부모 돌봄 수당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맞벌이 부부가 가장 곤란한 영역인 육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parents_happy_intro?tr_code=img (서울시청)
그럼 시행시기,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중심으로 말씀드리겟습니다
1) 시행 시기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의 시행 시기는 2023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서울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신청조건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이므로 꼭 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카를 돌보아주는 친인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소득은 월급과 기타 자산이 함께 고려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https://govbokjiro.com (정부복지 알리미)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신청기준에 맞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3) 지원금액
만36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2인당 월 45만원 그리고 영아 3인당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아동수당과양육수당) 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10
5) 유의 사항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 진행 중인 아동 수당 및 양육수당(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통칭)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의 영상 부모급여 부분을 참조하시면 다양한 수당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반응
1) https://cafe.naver.com/imsanbu/64184134 (맘카페 반응)
--> 경기도도 꼭 하면 좋겠어요, 서울이 이럴 때 부럽네요
--> 인천도 시행하길.. 진짜 부모님께 죄송해요
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8500024 (서울신문)
--> 좋은 정책이긴 한데 중위소득 150퍼 이하만 해당되는게 불공정합니다. 소득구간을 촘촘하게 적용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합니다.
3. 정책에 관한 우려사항
일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와 시간을 늘리거나, 현금 지원이 아닌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거나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의 대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정책 아니냐? 그럴 바에야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늘려라. 는 등의 거센 비판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잘 반영이 되어 정책이 시행된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4. 다른지역 돌봄 수당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비슷한 수당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경남 손주돌봄 사업(경남도청 홈피에는 아직 내용발견 못함)
작년 12월 경남도의 발표를 보면 “내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일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손자녀’는 생후 24~35개월인 만 2살 아이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조부모’에는 외조부모도 포함한다고 하고요. 아이돌봄서비스 등 육아지원 관련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경남도가 조부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발표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책이 이루어져서 해당 지원금이 맞벌이 부부와 황혼 육아를 하시는 조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