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몰빵된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경쟁력 악화
요즘 의대정원 확대냐 아니면 현행유지냐 아니면 원상복구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본인 자식들을 의대 보내려는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4세고시 7세고시 하며 의대반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산업군으로 나라를 지탱해왔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였는지에 대해 돌아봐야할 때 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부터 첨단 산업인 반도체까지 차근차근 밟아 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중심엔 삼성전자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경제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매우작고, 위로는 북한이 존재하며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섬의 지형형태는 우리나라의 경제형태를 강제하여 만들어진 산물이죠. 수출을 하지못하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고된 노동의 댓가로 삼성 반도체 기술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등 다양한 분야에 수출품목확대 및 선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대, 의료보험, 노령화가 겹쳐 의사들의 수입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는 부모들은 당연히 본인 자녀들을 의사 만들고싶은 욕구가 들게하는게 당연합니다. 어떤 직업군이든 관련 학과에 진학한다고 해서 억대연봉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됩니다.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는 반드시 경쟁이라는 단어 때문에 최소 5%정도의 실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쟁에 밀린 5%의 사람들이 존재해야한다는 뜻 입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낙오가 없다면 그것은 경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않다는 뜻이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의사들을 끌어내려 다른직업군으로 돌리려하는가? 하향평준화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곤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게 문제로 지적하는게 아닌, 의사 집단의 하방이 너무나 높다는데에 그 포인트를 둡니다. 의과대학을 나와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때론 환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실패할수도 있는게 올바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하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직업군은 반드시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의사들은 지금까지 예외였습니다. 국가고시를 거쳐 받는 의사면허는 수도권/지방 대학병원이나 페이닥터를 하더라도 최소 억대연봉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인 건강보험비용을 의사들이 나눠먹는건데 의사가 많아지면 파이가 줄어들기에 많이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주도해서 만든게 건강보험비용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출하는게 건강보험료 입니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안전할까요? 의사를 늘려 파이를 나눠먹게 하는것보다 훨씬 무서운건, 건강보험료 파이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의사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지출할 돈이 있어야 의사도 돈을 버는 시스템인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힘들어도 반도체 AI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육성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AI의 태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기술 주도권을 쥐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가기위해 동내 병원을 개원해서 편하고 안락하게 큰돈을 벌기위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을 학대하며 입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AI산업혁명에 우리나라가 편승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2류 국가로 전락하는 순간 건강보험료도 쪼그라들고 의사들은 또다시 의료 수가 정상화를 외칠것 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많이 어둡습니다. 혁신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용기있는 도전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의 꿈이 획일화되어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 40-50세대는 자식을 의대보내기위해 없는살림 쥐어 짜서 사교육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세대는 선배들을 보고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대학에 풍경을 한번 보십쇼. 취업과 학점 스트레스에 낭만적이었던 젊음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따위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남녀는 정치인들에 의해 갈라져 끊임없이 싸웁니다. 가정이 몰락했고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려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이 교육 개혁+의료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1. 수능형식의 점수제 대입은 없어져야합니다.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할수있게 지역 대학을 강화해야합니다. 수도권에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시급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지방 도시의 심장은 그 지역 대학입니다. 인재의 산실이어야하고, 경쟁력의 중심이어야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제1 과제입니다. 수도권에 다들 몰려살면 출산율은 절때 회복하지 못합니다.
2.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대 전공명으로 대학생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합니다. 매년 기피과 인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의예과라는 통합 입시제도로 학생을 뽑고 학생들이 해당 전문 분야를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인기과에 가려고 의예과 내내 죽어라 공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낙오해서 비인기과 가면 수가가 낮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됩니다. 이러한 원인을 없애기 위해선 애초에 대입때부터 인원을 할당하여 전문분야별로 선발하면 됩니다. 기피과 전공의는 돈벌이가 적다고들 하는데, 그돈 받고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학생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의료 수가를 높일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육부터 재정비한 이후에 GDP가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한다면 의료 수가도 당연히 정상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가 지불해야할 댓가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기술발전에 국운을 걸었습니다.
제발 정치인 누군가가 해당글을 보고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