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 케이블카의 독점권 반대

이순걸 울주군수의 배임

울주군수님!

신불산 케이블카 그거 진짜 돈이 됩니까?

지난 주말 간월재, 신불산, 영축산을 진행하며 등산로 주변 청소와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캠페인을 하는 분들과 산행을 함께 하였다. 놀이동산이 아닌 자연도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기에 울주군수의 주장을 되짚어 본다.

울주군수의 주장대로 케이블카가 정말 지역경제에 돈이 된다면, 민간기업에 독점적 사업권을 줄 것이 아니라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해야만 한다. 왜 속칭 "개업빨"이라할 알짜배기를 뽑아 낼 수 있는 20년의 사업권을 특정 기업에게만 보장하고, 20년이 지난 뒤 폐기물에 가까운 시설을 울주군이 떠안으려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엄청난 지역경제발전이 될 사업권에 관해 지역연고의 특정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640억에 이르는 시설 설치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물론 고마운 일이다. 그런 고마운 의도라면, 20년만 운영하고 기부채납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처음 20년은 물론이거니와, 최소 40년 이상을 울주군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울주군에 배분해주셔야 할 일이다.

반대로 그렇게나 돈이 되는 사업을 특정기업에게만 보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울주군수의 제3자 배임죄가 된다. 군수가 세진중공업이라는 특정기업이 추진해 온 케이블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기업에 제3자인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했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이순걸 군수의 주장은 신불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억리 주변과 언양 상권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지는 가까이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전국 최고 이용객이라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의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자차나 관광버스를 이용한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짧게 이용 후, 밀양, 부산, 울산 등등 대도시로 빠져나간다. 심지어 얼음골케이블카 상부나 하부의 식당, 매점도 성수기나 주말을 제외하면 이용하는 손님이 많지 않다. 그곳에서 팔리는 컵라면, 핫도그, 어묵이 얼음골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얼음골 상권을 붐비게 하는 것은 호박소, 용주골계곡, 얼음골, 가마소폭포, 비룡폭포, 얼음골 사과 등등 얼음골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토산품의 존재이다.

더군다나 울주나 언양은 KTX로 채 두 시간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다. 비싼 돈을 내고 케이블카를 이용한 사람이 또다시 언양이나 등억리에서 추가로 비용을 지출할지 의문스럽다. 케이블카 설치 후 등억리의 미래는, 케이블카의 환상에 환호했던 설악동의 상권몰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통영케이블카 이용객들도 항구 주변으로 빠져나가기에 주변 상권이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울주 등억리는 공연장, 경기장, 세미나 시설 등등 "머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회복될 수 있지 반나절 놀거리도 안 되는 케이블카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울주군 이순걸 군수님!

신불산 케이블카 그게 그렇게 돈이 됩니까?

그렇다면 공유지를 특정기업에게만 넘기지 말고 모두가 득이 되는 공영개발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