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안전과 책임, 부작용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코로나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격진료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지금은 20곳이 넘는 관련 스타트업이 생겼고, 진료 건수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9조의3] 등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용에 인정되고 있는 특례로, 이는 심각단계에서만 허용된다. 감염병 심각 상황에서 만성질환의 재진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과연 이 취지에 부합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냐는 것이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20
다운로드가 높은 비대면 진료 앱들은 대부분 의약품 처방 및 배송을 하고, 서로 차별성을 두기 위해 손쉽게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 여러 자극적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진료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이 더 우려가 있고, 실제로 민감정보 노출과 의약품 오남용 등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정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67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28
여러 지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처음에 의도한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재진환자였다고 답했고, 빠른 시간 내에 향정 및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이런 부분의 안전성과 책임,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허용한 것은 명백히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관련 스타트업의 대표와 만나서도 정신과 의사로서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전 글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smiledr-sw/26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해당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고, 해당 공고의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공고 참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는 만성질환의 고령층의 의료 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효과 유무와 논외로 마약성 약품 제재의 처방, 환자의 안전성, 제공자의 책임소재 문제 등 비대면 진료 정책의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적용해야만, 감염병에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99
언젠가 코로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심각 단계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백신을 여러 번 맞아야 하고, 방역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세상은 올해 안에 사라지길 바란다. 그렇다면 최근에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기업의 존속 여부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금액이 이 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이다. 도대체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 걸까. 비대면 진료는 산업이기 이전에 의료다. 정치권과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개인의 이익과 편의성보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그리고 책임과 부작용을 엄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서 제도와 정책이 논의되길 바란다.
정신과 의사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맞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와 IT기술은 따로 갈 수 없는데 특히 정신건강 분야도 그렇다. 현재는 AI & Data science, IoT등 관련 지식을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