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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실장 Mar 31. 2021

4차 재난지원금..

금주의 이슈 때리기.. (03월 22일~03월 28일)

금주의 이슈 때리기.. (03월 01일~03월 07일)

'재난' 지원금이란 무서운 말이 벌써 4차 단계까지 왔다는 것만 봐도 현재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겠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29일부터 시작되었다.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으니, 연일 관련 기사들의 댓글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 차는 것도 예상된 수순이다. (물론, 호응의 댓글도 있다.)


누군가는 자신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며 '공정하지 않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변 상황을(사실, 주관적인 시점이지만) 팩트로 전달하여 정책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늘어난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에 더해 지원금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는..


솔직히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정답이 있긴 한 걸까'라는 의구심도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과 '공정'의 권리를 뜻하는 정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되려면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분명 '지원금'인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혜택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지원금'인데 '혜택'이라니..

그런 표현을 보니,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댓글이 '차별의 설움'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너무 악의적인 편견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야 댓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동의를 구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아무 말 대잔치'는 안된다.)


나라 곳간은 한정적이고, (때마침 선거 이슈로 액션도 필요하고), 지원해야 할 곳은 많으니 정부는 골치가 아프고, 국민은 걱정이 많다. 그나마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사람은 '재정적 쉼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고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나라 걱정도 사치일지 모른다.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그렇다고 막 찍어내진 않는다.) IMF걱정 없는

기축통화국만이 가진 최소한의 든든한 뒷배를 가진 '미국'이란 나라가 새삼 부러웠던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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