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재판 추적기(3) 참여정부가 댓글에 빠진 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제3화. 참여정부가 댓글에 빠진 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2018년 8월 중순으로 기억한다. 경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조현오 청장 시절 국장 급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
그 명단에는 2016년 퇴임한 정용선도 포함됐다.
정용선에게 전화해 대비하라고 알려줬다. 정용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이렇게 툭 내뱉었다.
“내가 뭘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군, 기무사 등에서 특별수사팀이 설치되고 수사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귀띔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구속은 정당성을 갖추는 중요한 모양새다.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게 여론전도 펼친다. 경찰 댓글 사건에서도 이런 방식이 되풀이됐다.
정용선은 한참 생각하더니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17쪽에 달하는 내용이다.
오랫동안 정보·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알던 경찰청 업무 내용을 떠올리며 혼자 작성했다.
정용선. 연합뉴스 인용물론 경찰 사이버 대응 요령도 포함됐다.
필자는 이 내용을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보내 검토해달라고 했다. 철저한 검찰주의자인 그 변호사는 문서를 읽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떤 법조인도 이렇게 보고서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나 탁월하다.”
훗날 법정에서 재판장도 정용선에게 보고서를 잘 봤다고 덧붙였다.
정용선 보고서는 큰 제목, 소제목, 숫자 배치, 당구장 표시를 적절히 사용하여 노무현 정권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보고서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던 까닭은 정용선 씨가 그 업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용선 씨 업무를 되짚어보자.
경찰 조직은 창설 이후 주요 일간지와 방송 기사를 살펴서 경찰 관련 기사를 챙겨 확인했다.
경찰 언론 대응 방법은 다른 정부 기관과 같다.
정부 각 부처는 허위보도나 왜곡 주장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했다. 물론 보도자료 배포, 공식 브리핑(문자나 메일 전달 포함)은 기본이다. 이를 공식 대응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사이버 대응은 2000년쯤 김대중 정부 시절 인터넷 발달과 시작됐다. 그러면서 사이버상 허위 주장과 허위사실도 등장했다. 이는 오늘날 ‘가짜 뉴스’로 개념화된다.
영상 역사관 인용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언론 공식대응 방법으로 새로운 대응이 도입된다. 바로 댓글 게재다. 대상은 ‘국정브리핑’에 올린 언론보도였고 댓글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했다.
정용선은 그 당시 충격을 받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기억했다.
1.동아일보“BH(청와대) 지시사항이다. 매일 댓글 달라"(2006.4.6.)
2.동아일보 (사설) 언론 공격 ‘댓글 달기’ 경쟁시키는 청와대(2004.4.6.)
3.프레시안 노 대통령 “<국정브리핑> 댓글 달아라 ” 지시 논란(2006.04.06.)
4.연합뉴스. <홍보처‘언론보도에 부처 의견달기’ 공문 발송 (2006.4.6.)
5. Views&News:국정홍보처,‘댓글 지시 달기’ 파문
6. 데일리안 : 노무현 정부,‘ 전 공무원의 댓글 요원화’? (2006.4.6.)
(현재 네이버상에 제목은 검색되나 기사 내용은 삭제된 상태)
7. 문화일보 : 정부 각 부처별 언론보도에 ‘댓글’ 독려(2006.4.6.)
8. 노컷뉴스“공무원들, 언론 보도에 꼭 댓글 달아라”(2006.4.6.)
9. 동아일보: 공무원들 “댓글 잘 달면 출세”... 온라인 국정운영 실태(2006.4.7.)
10. 노컷뉴스. 공무원 “댓글 달기... 달라면 달아야죠.”(2006.4.7.)
11. 세계일보 : “언론보도에 부처 댓글 달아라... 평가에 반영”(2006.4.7.)
12. SBS: 국정홍보처 ”댓글로 언론보도 대응하라”(2006.4.6.)
경찰도 정부 방침을 따라간다. 이것은 경찰청 정보2과 업무였고 2006년 정보2과장은 정용선이었다.
정용선. 뉴스1 인용13만 명을 거느린 경찰청 업무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반복 업무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사이버 이슈에 대응하려면 인터넷상에 어떤 경찰 관련 내용이 떠도는지 파악해야 한다.
SBS 인용정보2과는 수집된 사이버 이슈를 기능과 관할에 맞게 통보한다. 물대포 내용은 경비과, 삼색 신호등 내용은 교통과, 서울 사건은 서울청으로 통보할 것이다.
이 사이버 이슈를 통보받은 해당 기능이나 해당 지방청 또는 경찰서는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대응 여부와 수단을 결정했다.
뉴시스 인용이 업무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계기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다.
김주완 블로그 제공광우병 사태는 이명박 정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08년 6월 청와대는 인터넷을 담당하는 국민소통비서관을 신설했다. 또 부처별 대변인실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인터넷 대응을 강조하고 평가했다.
이에 경찰청 정보국도 사이버 정보만 전담하는 정보관 2명을 배치했고 사이버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용선은 정보2과장에서 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획조정담당관은 조선시대 왕명을 하달하는 도승지와 비슷하다.
과장 중 서열 1번으로 국관회의에서 경찰청장 지시 사항을 정리해 전국 경찰에게 배포한다.
2009년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와 정용선 본청 과장. 매일건설신문 인용.2009년 강희락 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강희락은 2010년 1월 정용선을 경무관으로 승진시켜 정보심의관으로 삼았다.
오마이뉴스 인용46세인 정용선은 언제나 동기보다 2~3계급 승진이 빨랐다. 경찰청에는 50대 과장이 즐비하다. 정용선은 각별히 처신에 신경 썼다.
2010년 8월 강희락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현오가 청장으로 취임했다.
강희락(좌)-조현오(우).시사저널 인용.정용선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방청 근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조현오는 업무능력이 탁월한 정용선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한다.
조현오는 2011년 정용선을 치안감 승진 명단에 넣는다.
조현오 경찰청장 시절 정용선(좌). 뉴시스 인용정용선은 이처럼 어느 청장이 오든 항상 인정받고 승진했다.
강신명 청장 시절 정용선 수사국장(우). 일요서울 인용직장인이라면 그 비법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정용선은 두 가지를 꼽았다. 보고할 때 멍청하게 보이지 말고 상사 기분을 맞출 것!
경찰청은 청장 주재 회의를 8시 30분에 시작한다. 그전까지 경찰청장은 과장들 보고를 받는다. 보고할 사람이 두 명 정도 남으면 비서실은 정보심의관에게 전화를 한다.
“지금 올라오십시오.”
정보심의관실은 10층에 있고 경찰청장실은 9층이다. 보고 시간이 임박할 즈음 직원이 ‘사이버이슈 보고’를 마무리해서 가져온다.
정용선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내용을 한 번 훑어본다. 하지만 정용선은 청장 보고 시 ‘사이버동향보고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청장 관심사는 주요 사건이었지 사이버이슈가 아니었다.
주요 사건은 신문 1면이나 9시 뉴스에 나오는 정도 사안을 말한다.
만약 모 경찰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뉴스가 전날 밤 9시 뉴스에 나왔다면 이미 전날 본청 감찰과에서 총출동한 상태다.
이 내용은 정용선이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미 해당 업무 과장이 보고를 마쳤다. 즉 해당 기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정용선은 이미 보고가 돼 알고 있는 사안을 절대 경찰청장 앞에서 주절주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태도가 멍청해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이버이슈는 왜 중점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까. 크지 않은 사이버이슈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정용선이 다른 기능에 관련된 사이버이슈를 보고했다 치자. 그렇다면 그 기능 국장이나 과장이 정용선에게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비난할 것이다.
“보고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보고해서 사람 힘들게 한다.”
또한 이러한 보고 내용은 대부분 경찰 조직에 좋지 않은 사안이다. 경찰청장 처지에서 기분 좋을 리 없다.
이처럼 보고 과정에서 상사 기분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다. 수석이 괜히 수석이 아닌 것이다.
정용선은 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이버 이슈 보고서'는 시간 있을 때 읽어보라며 다른 보고서와 함께 책상에 두곤 했다.
정용선은 2016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 뉴스1 인용정용선은 그간 업무와 국관회의 지시사항을 종합해볼 때, 경찰 조직은 경찰 신분을 밝히고 대응하는 ‘공식 대응’이 기조였다고 인식했다.
이게 정용선이 작성한 17페이지 보고서 핵심이다.
하지만 2018년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조현오 청장 재직 시절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댓글 공작을 펼쳤다며 수사했다.
당시 서울청에서 어떤 이슈에 댓글을 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슈 대응 목록'과 그에 따른 댓글 작업 보고서를 찾아냈고 그것을 언론에 흘렸다.
이는 정용선 기억과 다르다. 혹시 정용선 씨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경찰청은 매일 보고서가 물밀듯 들어온다.
지방청에서 보내는 자료들 중에는 사이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직원이 어떤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보고서도 분명 있다.
정용선은 이러한 지방청 자료를 신경 써서 살펴보지 않았다.
정용선은 왜 이런 자료를 거들떠보지 않았을까? 정용선은 정보심의관 시절 하루에 봤던 보고서 분량이 적어도 500페이지 이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늘 상 시스템에 의해 들어오는 지방청 자료는 관심이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댓글 공작’을 펼쳤다는 특별수사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정용선은 경찰 정보통이지만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냈고 지방청 수사과장도 거쳤다.
특별수사팀 수사기록은 정용선이 볼 수 없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특별수사팀이 언론에 흘린 서울청이 작성한 '이슈 대응 목록'이다. 이 목록으로 어떤 이슈에 대응했는지와 대응한 날짜를 파악할 수 있다.
정용선은 대응한 날짜 전후로 각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사를 찾았고 그곳에 경찰관이 올린 글을 일일이 찾아내기 시작했다.
정용선은 경찰관이 자기 실명 또는 자기 직책을 밝히고 쓴 것을 계속해서 찾아냈다. 90여 건 정도였다. 이는 정용선 기억과 일치한다.
하지만 정용선은 더 이상 찾아내지 못했다.
2010년 경찰서와 지방청마다 언론 대응을 했기에 당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린 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전후로 경찰서마다 자체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지방청으로 통합되고 지방청 홈페이지도 본청 홈페이지로 통합됐다.
즉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대체 익명 댓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정용선은 재판에 넘겨진 후에 수사 기록을 모두 받아 살펴봤다. 진실은 기록에 있었다.
수사기관이 포털사에서 확보한 댓글 등은 30만 개였다. 기소한 댓글은 그중 4%인 1만 2000여 개다.
정용선은 수사 기록을 보고 지금까지 경찰이 공식 대응을 했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익명 댓글로 활동하게 된 것인가. 특별수사팀도 이 업무를 담당한 본청 계장 직원, 실무자에게 확인했다. 정보과에 속한 직원들 상당수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아 있다.
드림필드11 블로그 인용그 후 필자가 정용선을 만난 것은 재판을 앞둔 법정 복도였다.
그동안 수사기록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긴 흔적이 보였다. 그는 몹시 의외라는 표정으로 낮게 속삭였다.
“어떻게 여경들이 오히려 당차고 진술을 똑 부러지게 하고...”
(다음 제4화, 여경은 경찰의 미래다.)
위 제목은 홍상수 감독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