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복지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나

딱 맞게 풀어 쓴 노예의 길 (송상우 저, 자유경제원)

자유경제가 옳으냐 계획경제가 옳으냐 하는 건 대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던 나라들이 겪었던 일련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와 보상이 더욱 많이 주어지는 체제를 얼마나들 현재까지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상이라면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계획경제를 시도했다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예는 들면서,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이미 선진국인 되어 전세계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선진국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네 나라들은 이미 재정이 파탄나거나 국민들의 의지가 지하로 꺼져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네 나라 모두 청렴지수, 행복지수, 부의 공평, 사회문제해결력 등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 대해 그나마 비난할 것을 찾는다는게 이민자의 증가, 복지혜택으로 인한 사람들의 근로의욕 저하 등인데 그래도 아직도 그 나라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지 않은가.

비판을 하려면 이쪽 저쪽 다 상황을 감안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기 전 쓰여진 경제서를 가지고 오로지 기득권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책을 만드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지 마지막 장 서너 페이지는 빈 종이로 붙어 있었다. 답답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