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역의 무수한 코뮌으로 뜨겁게 만나자
갈수록 피폐해진 농촌, 포식하는 도시의 이분법적 구도 철폐해야
자립의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봐야, 풀뿌리언론과 지역사회교육 중요
ﾠ없다. 존재하지만 없다. 농촌지역이 그러하다.
지역도 나름 은연중에 등급이 나눠지는데 군단위 농촌지역이 가장 관심이 덜하고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다.
ﾠ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은 언론과 교육이다. 언론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가를 현현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교육은 어떤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 국가적 이슈를 논하는 서울 언론과 국정교과서에는 지역 농촌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아예 무관심이다.
교육과 언론은 이 나라의 권력-자본과 함께 시대의 동질성과 획일화를 유지시켜주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화'와 '불화'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사고를 유지시켜준다.
ﾠ힘있는 자들이 '희구'하는 안정을 꾀하도록 도움을 준다. 다수의 삶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힘들다. 무지와 왜곡 속에 한참 경쟁력을 잃고 비껴 나있는 것들은 존재감을 잃어간다. 점차 사장되어 가고 있고 그 흐름에 맞게 지워져 가고 있다. 희소성으로 잠깐잠깐 곁다리로 다뤄지고, 대상화되어 다수의 이용 소비하는 것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ﾠ방송뉴스에서 다룰 시간을 점유하지 못했고 신문 지면에서 머물만한 공간을 찾지 못했다. 광활한 인터넷의 공간에서조차 특별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보태지 않는다면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다.
ﾠ간혹 '힙'하게 농촌 관광, 미모의 청년농부, 특별한 마을, 대농-부농, 농촌 체험, 농특산물로 언급만 될 뿐 그들은 지워지고 있다.
ﾠ도시에서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기지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코스트코 등에 진열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기일 뿐이다. 단양 마늘, 무안 양파, 청양 고추, 옥천 포도, 공주 밤 등 각 지역의 농특산물과 연계되어 지역을 기억할 뿐 지역 농촌은 지워져 있다.
ﾠ외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뜸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외 사진을 포스팅하는 것 만큼도 등장하지 않는다.
ﾠ쪽수로 움직이는 거창한 '선거 민주주의'에서도 불과 기 백만명 되는 농민의 목소리가 담겨질 개연성은 적다.
ﾠ언론과 자본, 권력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또아리 틀고 있고 그 장벽을 수도권 도시들이 꽁꽁 에워싸고 있는데 농촌과 농업, 농민의 이야기가 전달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들 필요에 맞게 가공되어지고 취사선택하여 틈새뉴스로 간혹 소개되어질 뿐, 그들에게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대형마트의 농산물 진열장이 아마도 농촌의 전부일지 모른다. 그리고 대부분은 관광과 경관으로 소비된다. 드라이브 코스로 논과 밭이 보일 뿐이다. 특이한 계단논이 있으면 사진 한번 찍고, 커다란 저수지가 있으면 한바퀴 휘돌 뿐이다.
ﾠ그것은 미디어에 의해 재생되고 굳어진다. 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농촌을 잘 모른다. 교과부문도 그렇게 짜여져 있다. 입시 위주로 짜여있는 교육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지역이 들어갈 틈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나마 있는 지역 교과도 틀린 정보 일색이다.
ﾠ정규 교과과정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 무지하고 지역을 떠나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ﾠ부모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마음이 작동하고 자식들도 어떻게 살아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체득한다.
지역 농촌을 고사시키는 음모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ﾠ국가와 자본은 공모하고 있다. 지역농촌을 어떻게 고사시킬 것인가에 대해, 그런 음험한 음모는 정교하게 진행 중이다. 굳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어떤 흐름이 되어버렸으니까 티나지 않게 망가트리도록 연약한 부분을 툭툭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
ﾠ정부와 대기업, 언론들은 '스마트농업'이란 '긍정적인'가치로 위장하며 미래농업의 방향이라고 툭툭 간을 본다. 스마트 농업에 묘하게 청년을 배치시키며 과학기술과 친환경을 접목한 미래농업이라는 이미지를 곳곳에 심으려고 애를 쓴다.
ﾠ그리고 신도시의 학교설립 개연성을 농촌의 작은 학교와 연계시켜 광역지자체별로 '딜'하라고 은근한 압박을 한다. 하나 폐교 시켜야 하나 설립 시켜준다는 것으로 말이다. 통합하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중학교의 경우 통합기숙형 중학교로 만들어준다는 당근을 하나씩 밀어 넣는다.
ﾠ아직 일말이나마 남아있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어떤 정서적 연민(그것은 아직도 시골 출신 위정자와 자본가들을 비롯해 많은 도시민들이 아직 향유하고 있는 어떤 희미한 향수)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뿐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이 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급격하게.
ﾠ농촌 폐교는 아마 그런 급발진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 1면 1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10명 미만이 되면 분교가 되고, 분교가 되면 더 이상 예산투자가 안 되고 폐교를 하는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 사실 분교 각하는 정서적 완충지대에 불과하다. 폐교가 되면 그 곳에 더이상 학교가 세워지기 힘들고 가뜩이나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촌 면 지역은 아이를 볼 수 없게 된다. 단지 아이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도 동시에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농촌의 기본단위인 면부터 붕괴되고 있다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면이다. 면은 지리적, 정서적 일체감이 그나마 남아있는 공간이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농협, 파출소, 소방대, 우체국, 면사무소, 학교 등을 자주 공유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일장이 열렸던 공간으로 서로 물물교환이나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역공동체의 축적된 역사가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작금의 면단위는 통합하고 없어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구역이 생활권을 일치시키지 않으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면 지역일수록, 그리고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일 수록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비일비재하다. 소방서는 아예 면 지역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의용소방대가 배치된 곳이 적지 않으며 농협도 통합되고, 파출소도 통합된 곳이 많다. 통폐합에 가장 민감한 정서의 촉을 갖고 있는 곳은 학교다. 학교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학교를 만들 당시부터 주민들이 땅을 희사했거나 대부분 졸업생이 주민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학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참 크다. 학교의 폐교 결정은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째깍째깍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무뎌진 감수성, 농촌의 피폐에 일조한다
이제 원산지는 무색해졌다. 수입이건 로컬이건 마트에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진열만 되어 있다면 농업, 농촌, 농민이 어찌됐건 별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래저래 지출하는 비용들이 많은데 농산물 가격조차 오른다면 당장 난리가 날 것이다. 사실 이 나라의 기층 민중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십년째 오르지 않는 쌀값과 농산물 가격이다. 이 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대기업 식품가공업의 배를 불리워주면서 사실상 농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다. 농산물만 보고 농민들의 삶을 보지 않는다면, 농산물 값만 보고 농산물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이 나라 식량자급체계는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농민, 농업, 농촌을 살려보자는 타자화된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식량 자급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고리를 언론과 교육이 다 끊어 놓았기 때문에 마트에서 식탁의 거리,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배달체계와 밥상과의 거리는 무지하게 가까워졌지만, 농촌, 농업에서의 거리는 아예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다보니 인지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역 농촌의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마치 딴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하다. 농업 농촌이 식량은 물론, 환경과 관련해서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완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충지대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 돈 되는 땅을 일구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규제를 풀고 개발을 하여 땅값을 뻥튀기는 부동산 열풍에 휩쌓이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은 농지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전 지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농촌도 조금씩 도시화되어가고 있다. 면은 더 쪼그라들고 읍으로 나오는 인구가 늘었으며 읍에는 도시의 웬만한 프랜차이즈가 다 있을 정도로 도시 작은 변두리처럼 서서히 변해간다. 아파트가 생기고 프랜차이즈가 곳곳에 만들어지는 이런 도시화가 개발과 발전의 표상처럼 인식되면 다른 삶은 불가하다. 다른 삶,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찰 없이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정치는 이미 실패했다
정치는 이미 실패했다. 땅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미 정치의 실패다. 그것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팔고 일주택만 유지한다고 해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심과 주변부가 존재하는 이상 땅값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땅값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땅 값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고르게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된다. 왜 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 모든 편의를 누리고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늘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그것을 누려야 하는가. 그것은 저열한 쪽수의 정치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굳어졌다. 사람이 많으니까 각종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등한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는 표로 심판하기 때문이다. 값은 가깝고 가치는 멀다. 도시에 아등바등 모여사는 사람들은 당장의 땅값에만 관심이 있을 뿐, 멀리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찌되건 별로 관심이 없다. 중심부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진입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라고 평가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보다 차이와 차별을 벌리면서 특권을 누리려는 것에 대해 권력과 자본이 조장한다.
도시-농촌 이분법적 도식 철폐, 이제 자립의 관점으로
에너지, 물, 식량 등 모든 부문에서 자립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단체자치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인식하고 이뤄지고 있디만, 자립의 가장 큰 부문인 자급과 관련해서는 요원하다. 아직까지도 중앙 집중의 방식, 대량의 방식에 익숙하다. 이는 효율에 근간하여 이뤄진 근대의 기업 방식을 답습화한 결과인데 집중보다 분산이 필요하다. '효율'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크게'를 강조한 결과 가장 중요한 '감수성'과 '자기제어'를 잃어버렸다. 국가의 식량자급이 실현되려면 각 지역의 식량자급이 되어야 한다. 식량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자원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자급하지 않고 얻어쓰기만 하면서도 너무도 당당했던 이 나라의 시스템은 혐오시설을 변두리로 내몰았다. 변방에 핵발전소가 세워지고 송전탑이 만들어진 것도, 댐과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도 변방의 소외된 곳이다. 도시에서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며 식량도 많이 먹는데 이 것을 다 농촌에서 조달해서 쓰고 있다. 작금의 도시는 농촌을 희생시키면서 만든 산물이다. 댐을 만들어 마을을 수몰시키고 모여진 수자원으로 식수와 공업용수를 해결하면서 도시는 성장했다. 인근 농촌의 인력마저 다 앗아가며 기형적인 괴물이 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하여야 한다. 응당 도시는 이래야 하고, 농촌은 저래야 한다는 정형화된 인식들이 그 차이를 더 가중시켰다. 농촌, 농업, 농민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느껴야 한다. 존중과 배려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지근거리에서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으로 각 지역별 에너지, 식량, 물 자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아니라 지역자결주의를 주창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은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구간으로 쉽게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생활권을 말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이를 자치와 자급의 공간으로 일궈야 한다. 도시에 논과 밭을 만들어 그들의 식량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에 그들이 쓰는 전기에 맞춰 발전소를 설립하여 그들의 전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가 수생태에 악영향을 준다면 댐도 마찬가지다. 물은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각자의 물은 각자의 지역에서 고민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을 과감히 버리고 자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는 뜨겁게 만나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착취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화하는 것을 버리고 주체적으로 사유할 때 삶은 진일보한다. 자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동과 연대란 가치가 움직거려야 한다. 어려운 지역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로 지원해줘야 한다. 자립한 지역이 공통의 가치로 연결되며 공동행동에 나설 때 사회는 변화할 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사회를 찾자
사회는 없어졌다. 사실상 소멸된거나 진배없다. 국가와 개인, 자본과 개인이 있을 뿐이다. 사회의 공간과 자리는 협소해져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이 중첩되고 모여져서 우리가 그리는 사회를 결성해야 한다. 관계들이 모여 만든 사회가 체계를 부리고 자본을 제어할 때 사람다운, 생명있는 사회가 만들어질텐데 작금엔 요원하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언론 등에 한 개인으로 적절하게 호명될 뿐이다. 소비자와 유권자로 전락하여 물건을 사고 투표를 하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유권자를 넘어서서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우리는 뜨겁게 만나서 사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모이고 모여 우리의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지역을 봐야 한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 공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우리는 재구축해야 한다.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가 구체적인 코뮌이 될 수 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지역사회가 구축되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지역사회가 만날 때 많은 창의적인 힘들이 샘솟을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체계정치에만 온 신경을 쏟지 말고, 부동산 투기나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만 고민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마주하는 구체적인 우리 공간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옥천의 대안운동
옥천은 금강 상류지역 농촌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던 댐으로 인해 많은 마을이 수몰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었으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옥천 운동의 특이점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해왔다는 것이다. 특출난 사람이 부각되기 보다 유유히 심해에서 흐르는 물결처럼 주민들의 생활운동으로 흘러왔다는 것이다. 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1989년 주민들이 돈과 마음을 모아 옥천신문을 만들었고 자급의 관점에서 볼 때 1990년 옥천군 농민회가 만들어지면서 분화되어 다른 결로 옥천살림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각각 자치와 자급의 부문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 단단하게 땅을 다져왔으며 지역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고민해왔다. 환경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데 도시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에 예속되지 않고 주민과 생태가 같이 살 수 있는 대청호 주민연대를 만들어 공존공생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졌다. 대청환경농민연대와 금강유역환경회의가까지 같이 만들어 참여하면서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같이 연대하는 지역의 모델을 만들었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금강유역공동체를 씨앗을 일궈낸 것이다. 옥천 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선거에 참여해 권력을 쟁취하며 만들어내는 운동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요구하며 만들어낸 주체적인 방식은 기존의 운동방식과 궤를 달리한다. 집권하지 않고 권력을 깨뜨리고 누이면서 민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했다. 옥천의 작지만 단단한 운동방식이 이 글을 풀어내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고 실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다양한 지역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길 희망한다. 지역의 이름으로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몇가지를 제안힌디
ﾠ다시 요약하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
ﾠ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권력과 자본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를 구축해 권력과 자본을 부릴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하다.
ﾠ지역사회의 자치와 자급으로 일어서는 자립이 중요하다. 에너지, 물, 식량 등 모든 체계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민족을 넘어 지역자결주의라 명명한다. '지역의 힘으로, 지역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 전 근대적인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 도식과 체계를 벗어버리고서 우리는 뜨겁게 각자의 지역으로 코뮌으로 만나야 한다. 그것이 자족적인 끊어진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협동과 연대의 가치가 중요하다. 통합의 개념으로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어설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분과 권한을 많이 가지려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고 공생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과 자원을 내주어야 한다.
ﾠ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을 매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과 자원을 모아 풀뿌리언론을 만들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지역의 공론장을 재건해야 한다. 지역 공론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소외된 이 없이 모두의 말과 글이 분출되듯 나와야 한다. 말과 글이 물처럼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
ﾠ학교 안의 교육 변혁도 필요하겠지만, 마을과 지역을 연결하는 큰틀의 교육, ‘학교 밖 학교’를 재건해야 한다. 궁극은 학교는 거점에 불과하고 온 지역이 캠퍼스여야 한다. 이제 지역 밖으로 내보내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을 넘어 민립대학 구성이 필요하다. 나이와 세대를 넘어 포괄하는 지역사회 모두의 교육이 필요하다. 각각의 지역학은 이를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학 연구소를 만들고 지역 대학을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만가지 다양한 지역을 꿈꾼다. 획일화된 국가의 틀, 삶을 돈으로 재단하는 자본의 틀을 제어하여 다양한 삶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꿈꾼다. 그 날이 오면 우리의 삶도 해방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