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은 합당한가?
한 번쯤 논의해 볼 문제 <한번쯤> Vol. 4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에 따른다면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내년 4월에 치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헌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0월31부터 11월1일까지 전당원투표를 진행하였고, 유효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그다음 날인 11월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범죄자가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선 지금,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당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당헌이란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강령이나 기본 방침을 의미하며, 각 정당의 가치관과 신념이 담겨있는 규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논제에서 다루고 있는 당헌은 민주당 당헌 96조 제2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이유가 뭐일까요?
선관위에 의하면 2021년 3월8일 이전에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자리가 사퇴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 2021년4월7일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오거돈 전 부장시장은 2020년4월23일에 여성 공무원과의 면담 도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었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7월10일에 자살한 체로 발견되었고, 그의 사망으로 서울시장 자리가 궐위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두 시장자리가 비어 2021년4월7일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는 점, 그리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살하기 전 그의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그의 자살 동기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로 제시되고 점 때문에 기존의 당헌 96조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치뤄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개정안이 가결된 것인가요?
민주당 당헌 96조 제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에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단,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에 관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 개정 전인 2020년 10월31일~11월1일 실시한 투표로 갈음한다’라는 부칙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입니다.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개정안은 어떻게 통과된 것일까요?
우선 중앙위원회란, 정당의 중앙 위원들로 구성되어 의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처음에 민주당은 정당원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 동안 당헌 96조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약 86%가 찬성했지만, 투표율이 26%밖에 되지 않아 유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정당원투표는 개정안 의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물은 것이고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11월3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316표, 반대 11표의 결과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문제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당헌은 각 정당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단순히 '정당이 지켜야 하는 규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당헌이 문제가 되어 개정안으로 당헌을 바꾸는 것이 정당의 신념과 책임에 등지는 것으로 보여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헌은 2015년에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재직 시절에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만든 당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다음 글을 통하여 각각의 근거들을 알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