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을 기부하면 군면제를 해주면 어떨까?

내 마음대로 정책제안

오늘 직장상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군면제 이야기를 했다.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에서 메달을 따면 군면제를 해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봤다.

메달을 따는건 국격 상승, 국민들에게 기쁨 전달 등의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명예와 목표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오히려 거액기부를 통해 군면제를 시켜주고, 그 돈을 사회기금으로 만들어서 사회약자를 위해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들어, 군면제의 대가로 50억을 받으면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대신 군면제를 위한 기부금액이 줄어들면 너무 많은 인원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소 10억 이상으로 높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기금을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될 것이다.

이러면 국민정서는 어떨까? 돈 있는 사람은 군면제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를 가야되는 차별에 대한 문제지적이 나오고 거부감이 심할 것 같기도 하다. 나도 깊이 생각해보진 않아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의 재분배 효과를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