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범죄 음주운전, 그런데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지난 5월, 영화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당시, 김새론이 운전했던 차량엔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는 과연 처벌받을까?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동승자도 처벌받아

매경헬스 / 직장인 회식 현장

경북일보 /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부터 민사적, 행정적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어떨까? 동승자 역시 처벌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받는다. 이때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미를 가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총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일 경우 성립된다. 물론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음주운전 방조죄

어떤 처벌받을까?

조선비즈 /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북일보 /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방조죄는 방조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선 일반적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음주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직접적으로 독려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뜯어말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겠다.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사례 이미지

한겨레21 / 차고지에서 대기 중인 택시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큼은 아니지만, 동승자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니 동승자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 누구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장려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라는 자각을 해야 하며, 음주하게 될 때 귀갓길에 대한 대책을 세워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