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 불러다 이야기 듣기(10)
10장. 케인스에 반기를 든 통화주의의 창시자, 밀턴 프리드먼
일시: 2021년 4월 28일 10번째 낭독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 저)
읽은 부분: <10장. 케인스에 반기를 든 통화주의의 창시자, 밀턴 프리드먼>
참석자 : H, J, K (Y는 다른 일로 불참)
모두의 pick - 오늘의 문장
우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덕분에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밀턴 프리드먼 덕분에 모두 통화주의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 덕분에 우리는 모두 절충주의자들이 되었다. (482p)
J : 통화주의가 맞냐 케인스주의가 맞냐라는 논쟁이 필요 없이 양쪽 다 시사점이 있다.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고 간과했던 요소들도 사실은 있었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이냐의 문제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모교를 방문해 교수님을 찾아갔다. 옛 제자는 교수님의 책상에 놓인 기말고사 문제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건 15년 전에 저희에게 냈던 문제와 똑같은데요! 학생들이 옛날 답안을 그대로 외워서 쓰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자 교수님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상관없네. 문제는 같지만, 답은 매년 바뀌거든." (474p)
H :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가정, 전제를 하나씩 발견해간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변한다. 당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인스주의는 대공황이라는 배경과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작동했다. 공황에 대응하려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둘 수 없었고,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다.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평생소득가설, 즉 통화의 양에 따라서 경제적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 시에나 가능한 전제다. 공황 시기에 돈이 생기면 어디다 저축을 하겠나. 당장 빵을 먹어야지.
대공황이 지나고 경제 체제가 공고화, 안정화됨에 따라 갑자기 돈을 좀 푼다고 해서 사람들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정보가 노출되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전망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한다는 전제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똑같은 정책을 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K : 공황으로 인해 케인스주의가 득세하고 국가가 재정 정책을 펴서 경제를 관리해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경기는 침체 상황을 보이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왔다. 케인스주의로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맞닥뜨린 거다. 그 시점에 통화주의자들이 치고(?) 나왔다. 현실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보여준 건데(시장에 맡기니까 다 같이 망하더라) 대체할 설명이 없거나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다. 역사는 천천히 흘러가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어떤 파도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경제사에서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다른 '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통화주의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가 이해되었다. 내가 너무 도덕으로 평가했구나 싶다.
H : 그럼에도 도덕에 집착해서 '통화주의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죽으라고 하는 놈들이야'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다.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관점이 있다고 느낀다. 화폐수량설의 대전제가 '건드리지 마라. 어차피 국가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이 하게 둬라'이다.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는 일생에 걸쳐 장기로 보면 스테디하고 안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등 보편적인 인생 주기를 가정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생기면 일단 밥을 먹기 위해 써야 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무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관조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무슨 난리를 치든 - 재정을 늘리든 줄이든 영향이 없다고 로봇처럼 놔두라고 하는 것 같다.
K : 안정성이 없는 약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경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같이 한숨) 신자유주의자들은 통화 정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봤다. '어차피 너희 정치가들은 너희 이득에 따라서 결정하잖아. 그니까 시장에 맡겨라'였다. 그런데 시장에 맡기니 그 돈이 위로만 가더라는 것이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돈을 위에도 보내고 밑에도 보내야 한다. 밑으로도 보내는 걸 국가가 해야 한다. 지금 세계의 경제 정책을 보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 같다. 코로나 상황이 이 담론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동성을 놔두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가고 있다. 그걸 국가가 조정해줘야 한다. 국가만 화폐를 찍어낼 수 있으니 국가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발권력은 국가 권력의 일부인데, 국가 권력으로 생산된 화폐의 이득이 왜 특정 계급한테만 가느냐는 거다. 국가 권력으로 행해지는 국방-치안의 이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발권력도 그래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글을 매우x3 공감하며 읽은 적이 있다.
(아래에 링크)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경제정책 대안들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https://alternative.house/article-1912-the-times-quantitative-easing-y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