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2가지 큰 의미

윤석열 정부 심판과 K 페미니즘의 패배

1. 길고 길었던 경제 침체, 이번 선거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심판이었다. 

서울 강남 (출처: '폭망'했다는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서 선진국 최상위권 성장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_

사실,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지금에 비해서 훨씬 나았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란 것은 여느 사람들도 이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기 입틀막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도 않았으며, 상당수 욕을 먹었었지만, 코로나 발발 과정에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라는 극단적 방법보다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유지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의 효과를 보였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세계 경제 성장률 비교 (출처: 오마이스  OECD에서 추출)

▲  코로나19 이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 2020.01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 ‘19.10월 전망치로 표기.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20여 년 만에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반공노선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며 이런 경제 참상을 낳는

데 주력한 그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는 470억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단 2년 만이다.

이러한 무역적자의 기록은 윤석열 정부의 쓸데없는 반공정책에 기인하며 그의 반공정책이 생각만으로 그치

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이어졌다는 것에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대만 관련 발언이었다. 

출처:MBC

위와 같은 말은 중국인들을 자극하는 말로서, 우리야 줏대 있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중국 교역에서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매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자는 늘어나고, 흑자는 줄게 되었다. 경제 침체는 외교 실패로 인한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더군다나 그의 문제는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고 친일파 백선엽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동시에 3.1절에서는 일본에 대한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일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의 반성 없이 앞으로 잘 살아가자는 한국인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책임 없는 말을 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 일본 외교에서도 위안부 성 노예 할머님들, 그리고 징병, 징용 피해자분들의 의견은 일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해버리는 비민주적 절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너무도 일본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내줌으로써 의혹은 사라지지 않은 채, 현재 2번째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반독재적인 상황에서 그는 국내 여론과 언론,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일명 입들 막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아무런 비판 여론을 듣지 않았고, 시작부터 30%에 이르렀던 지지율은 이제 20프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최악에 달하는 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서 내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데 그 덕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특검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봉갑’ 김재섭 “김건희 특검법, 전향적 태도 보여야” [지금 뉴스] (naver.com)

출처: 네이버 포탈 

2. 정의당의 몰락과 K 래디컬 페미니즘의 종말 

여성의 권리는 당연히 신장되어야 하고, 그것의 보전은 너무나 지당하다. 

하지만 K 페미니즘은 시작과 함께 이미 최악의 경로를 걸었고,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엄한 심판을 국민들이 내림과 동시에 페미니즘을 지양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표로서 제공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페미들을 끌어들인 심상정이 속한 녹색정의당의 0석과 민주당 내 페미들이 공천 과정에서 대다수 이탈된 것을 들 수 있다(박지현, 정춘숙, 권인숙)

은퇴발표하는 심상정(출처: ‘0석’ 녹색정의당 성적표에 심상정 ‘정계 은퇴’ < 현장취재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ntoday.co.kr))

특히 심상정에 대한 심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나는 그녀의 대선 이후의 행보 즉 2년간 변하지 않은 행보의 실패로 해석된다. 

그녀는 대선 이후, 장혜영과 류호정이라는 영페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류호정은 개혁신당으로 넘어가버렸고, 그녀는 지난 대선부터 이어져온 일명 '민주당 공경 스탠스'를 그대로 2년간 국정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비례 표도 받지 못하였다. 결국 정의당은 단 한석도 얻지 못하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페미니즘 계열이 대거 몰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인숙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포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발언 < 천지포토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특히 비대위원장 출신의 페미니즘 성향을 보인 박지현 전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권인숙, 김상희, 정춘숙 등 강성 페미니즘을 외치는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대거 몰락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특정 언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관에 따라 자신의 실리에 맞는 의원을 선택할 줄 아는 수준 높은 민주 시민들의 지엄한 심판이라 생각든다. 

그녀들이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너무도 관대했던 페미니즘 시위의 횡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녀들의 횡포와 비논리, 비상식적인 주장들은 사회 통념상 그녀들을 지지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야기했고, 그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의원(이번에도 역시 조수진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폭행범을 옹호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임이 탄로났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친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녹색정의당은 완전히 몰락했는 반면에,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유지했던 개혁신당은 이번에 조국신당에 이어 제 4당의 지위로 우뚝 섰다. 

이 현 지위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부디, 되새기고 되새기길 바란다. 

출처: 김용민 TV(2030남성들의 민주당 지지도가 낮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시기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했던 것에 기인한다. 여기에 대해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3. 나의 생각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비록 200석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지만,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으로 과반석 이상을 얻는 대승을 거뒀고 시대가 지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심판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는 증오와 혐오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생을 모색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성 첫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강추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