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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소년 Apr 17. 2024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과거 성찰의 필요성을 생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어제 있었다. 

그는 총선 이후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거란 대부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총선 책임을 '공무원 기강'의 문제라 귀인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중들의 실망을 야기하였다. 

그의 담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닿지 못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크게 늘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략) ....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중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14분동안 자기 정책 자랑만이 남무했을 뿐이다. 이번 총선의 책임을 단순히 공직자 기강으로 기인하였고, 자신은 정책을 잘 하였지만 이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주 논지이다. 자신의 책임을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급하게 언론에서는 비공식회의에서 '죄송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근데 이러한 패턴은 과거 이전부터 이어져왔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일도 듣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과거부터 있었다. 


후보시절 그는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말에서 이미 윤석열 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시민관, 사회관, 노동관들이 모두 들어났었다. 그는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행정부 구성등에 대한 언급도 '되고나면 생각하겠다'는 등,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일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언론은 그의 과는 덮어주고,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는 것에 열중함으로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가 앞서 전두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행적은 5공화국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야당 대표를 감금 수준에 가까운 검찰 공세를 통해서 탄압하였다. 


kbs, ytn 등의 언론등에 대해 통제를 가했고, 자신에 적대적인 mbc 언론에 대해서 탄압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각 국의 외신들이 생기고 있을 정도이다. 

그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과거 전두환의 '땡전 뉴스'와 굉장히 유사하다 


노동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기업가들까지도 자신의 하수인으로 생각하여 부산까지 내려가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가들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들을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뽐내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약 12번 지방순회에 참여시켰다고하니, 말 다했다. 현재 삼성이 중국의 핸드폰 공세에 얼마나 위기를 겪고 있는지 생각하면 이재용은 국외, 국내 양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제 후보자의 행적과 말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일찍이 이런 행보를 갈 것이란 것을 너무도 잘 보여줬다. 그는 자신을 신임했던 두 대통령들의 뒤통수를 치고 올라왔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이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위의 발언들 그리고 개사과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알기를 그리 높이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청와대실은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 '녹색정의당 대변인 출신이라 그랬다'라 간단히 언급했다. 녹색정의당 출신의 대변인은 그렇다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도 없다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인걸까... 당시 페미니즘에 지쳐있던 2030남자들과 이를 효율적으로 잘 선동한 이준석의 언변에의해서 만들어진 윤석열의 인기. 그리고 그 인기를 등업고 대통령직에 올랐고, 늘 그랬듯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의 동료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마키아밸리적 인물이었던 그는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을 차례로 내쳤다. 그리고 동시에 공약도 헌신 짝처럼 내쳐졌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정국이 만들어졌고, 경제, 외교가 힘들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편중된 언론의 영향도 있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작은 틀에 갇혀 '이 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란 좁은 시각으로 괴물 대통령을 만들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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