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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소년 Apr 27. 2024

대일본 외교를 개선했다는 윤석열,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어제자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라인은 한국 네이버 회사의 메신저로서 일본에 2011년에 일본으로 진출하여 현재, 9600만명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일본에서 라인의 이용자는 9200만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 극우 인사 및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특히 일본 라인에서 활약 중인 네이버 웹툰은 일본 내에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기에, 과거 겨울 연가 진출 이후 불었던 한류 열풍이 이 라인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일본 총무성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이란 이유로 네이버에서 라인 경영권을 뺏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한류 바람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이 중국의 틱톡등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 있는데, 이는 안보상의 이유였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같은 민주 진영으로서 안보상 전혀 위협이 될 것도 없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사법적인 문제이지 절대 행정 지도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일본 극우의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 극우는 늘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미국-일본-한국이라는 서열 체제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말도 안되는 정책은 이 네이버 경영 재제 시도뿐만이 아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 방송되는 일본 기상 일보에서 독도가 계속 일본 땅으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역시 독도가 한국에 의해 강제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표기되고 있다. .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도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장병정신교육교재에서는 독도가 ‘분쟁지’라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다시 국방부에서 부랴부랴 전량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작년부터 계속 되어온 독도 분쟁지역화,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독도 문제, 그리고 이에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정부.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늘 그토록 엄격하고, 고압적이고 폭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너그럽디못해 굴욕족이고 굴종족인지 모르겠다.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가 사라지는 등 일본의 가해 역사가 대거 삭제되거나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는데, 여기서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선, 대만, 중국등지에서 여성이 모였다’라 표기하였다. 이는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18종의 검종 교과서 중 15종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한국에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제국서원 교과서는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자신의 아래서열로 인지하고자 하고, 경제, 문화, 정치, 외교 모든 영역에서 식민지 시대에 못지 않는 우위성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방과 외교를 총괄한다.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여전히 침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한일관계 정상화’란 말을 하고 있는가... 


일본은 과거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었다. 도대체 대일본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것을 공적으로 세우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 마치 비웃듯, 미쳐 날뛰고 있는 일본 극우 인사들. 


정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통탄할 지경이다. 

우리가 하나를 배려해주면 일본이 거기에 답을 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답은 독도 강제점령 교과서 표기로 돌아왔다. 이제 윤석열이 우리에게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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