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선의만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전에 저는 신용사면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방법론은 치밀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ugo30/563

신용사면, 과연 의도한대로 저신용자 대출이 쉬워질까?

안타깝게도 정부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현실은 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까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44952?sid=101

[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절반은 초고신용자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5

가계대출 규제 역설…신용대출 급증에 대출 문턱 ‘역대 최고’ - 오피니언뉴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91ES6MI

은행 몸서리에…가계대출 초고신용자 비중 27%→49%

정부의 8월 신용사면 정책 전에 이미 고신용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본인들의 파산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책이 정교화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률기준을 정하지 말고, 똑같은 빚을 지더라도 왜 빚을 지게 되었으며 그간 어떤 상환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반발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다시 기회를 주었을 때 본인에게도 사회에게도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