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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7. 2024
상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상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상표는 기업에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가급적 빨리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상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한다.
상표에 걸리는 시간은 결국, 상표를 진행하기 위한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다. 따라서 상표의 각 단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한다면 상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다.
[상표에 걸리는 시간]1. 상표 출원에 걸리는 시간
(1) 등록가능성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 파악 단계
기업에서 상담을 통해 특허법인에 상표 후보군이 전달되면, 특허법인은 해당 상표에 대하여 등록가능성조사를 진행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본 과정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새로운 상표를 재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2) 출원 서류 준비 단계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법인에서 상표 출원서를 작성한다. 상표 출원서의 작성을 위해, 상표 견본을 준비하고, 상품류에 따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업으로부터 상표 견본을 제공받는 경우, 상표 견본의 제작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에서 지정상품을 검토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3) 상표 출원 단계
최종 확정된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것을 상표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인에 대한 정보가 갖춰진 상황에서, 상표 출원서가 확정이 된다면 상표 출원은 상표 출원서가 확정된 당일에 가능하다.
(4) 상표 출원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4주 정도이며, 각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이 될 수 있다. 만약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상표 출원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특허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상표 심사에 걸리는 시간
심사의 대상이 되는 상표 출원의 경우 첫번째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대략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몇 년 전만해도 상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1년이 안 되었는데, 최근 상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 상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1년을 넘어섰다.
[2023년 지식재산 통계연보]만약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상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상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2~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3.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
상표 심사 결과, 심사 대상인 상표가 등록요건을 일부라도 갖추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이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대략 2개월 정도이다. 만약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4. 추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
특허청에서는 앞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심사 결과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의견서가 제출된 후 추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개월 내외이다.
다만,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에서 심사관이 인용한 타인의 상표출원이 심사ㆍ심판ㆍ소송 진행 중이어서 등록여부, 거절결정 또는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심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여부, 거절결정 또는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추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5. 대기 및 이의신청에 걸리는 시간
상표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되는데, 출원공고 이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대기가 필요하다. 만약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대기 시간이 종료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된다.
상표는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기업마다 상표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 본 칼럼을 통해 상표에 걸리는 시간을 이해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시기에 상표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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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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