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상가임대계약, 몇년이 적당한가요?
5년 계약이 정답은 아닙니다.
카페 상가임대 계약, 몇년이 적당한가요?
5년 계약이 정답은 아닙니다.
카페 창업을 할 때 자가 소유보다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저당 등 해당 부동산은 안전한지, 특약사항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인중개사의 말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카페 상가임대기간 또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상가 월세 계약기간은 몇 년을 해야 적당할까요?
오늘은 카페 상가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5년이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카페 상가임대기간을 5년을 요구합니다.
5년 정도 계약을 해야 그동안 시설금 투자도 어느 정도 회수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러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은 최소 1년입니다.
1년 이하로 상가 임대 기간을 정하더라도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3기 차임의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는 10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에 해당)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차임의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 시점에 리모델링, 철거 등 재건축에 관한 고지가 없었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I 계약기간 내에도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안정적인 월세를 유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관례상 상가 임대 기간 동안은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5% 상한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으로 계산)
1년 이내 다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9% 상한이었는데, 2018년 1월 26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과 함께 임대료 5% 상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 상가 임대기간, 2년이 적당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무리해서 계약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카페 상가임대기간은 몇 년이 적당할까요?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2년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을 길게 할 경우 공실 우려가 적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상가 월세 계약기간이 5년인데, 부득이하게 3년 정도 시점에 가게를 철수해야 된다면, 남은 상가임대기간 2년 동안에도 상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임차인을 다시 세팅합니다.)
상가 운영 시 권리금 또한 중요한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들 간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거나, 월세를 과하게 높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권리금 보호기간은 계약 종료 시점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였다면, 3년 이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 상가임대기간을 2년으로 짧게 하는 것이 혹시 모를 권리금 계약에도 유리합니다.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기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 기간 내에도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위해 상가임대기간은 2년이 적당합니다.
카페창업이 꿈은 아니겠지요?
무료칼럼으로 브랜딩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