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사회구조를 이루며 살고 있는 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여기서 자본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해와 달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이 유토피아와 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생이라는 부루마불과 같은 게임에 참여하였다면 그 게임의 룰은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어떻게 하면 그 룰을 잘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란?
공산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기분이 어떠한가? 필자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칼 마르크스의 서적인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을 읽었다고 하면 너 빨갱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또 군대에서는 한달에 한 번씩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있는 불쌍한 인민들이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배운대로 악마들만 살고 있는 사회일까?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며 사적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본가라는 주체도 나오게 되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된다. 쉽게 말해서 공동의 소유가 아닌 내 것, 내 물건, 내 땅, 내 집 등 나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사고 팔 수도 있으며 거래의 자유가 보장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도 존재하는 국가이다. 수정자본주의라고 불리우지만 어려운 정치경제학적 용어는 개인적인 관심이 생긴다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다.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알고갔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말판 위에서 룰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부자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시스템의 경우 자본주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사실 적절한 조화가 아닐 수도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한 경우 시장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 유리하게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경우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주를 이룬다.) 진보정당이 집권한 경우 과도한 개입을 통하여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경우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등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선과 악처럼 시장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하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로 인해 시장이 침체된다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없다. 다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로는 마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서핑하는 서퍼들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바다에서 규제라는 파도에 맞서거나 또 시장이라는 파도에 너무 취하지 말고 몸을 맡기고 서핑을 즐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