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난다' 사라진 최근 로스쿨 등록금 현황
평균 등록금 1,425만 원
노동자 월평균 임금 넉 달 치
고액 때문에 ‘돈스쿨’ 비판 받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가난 등 어려운 환경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법고시였다. ‘출세의 사다리’라 불렸던 이 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25만 원이었다. 15개 사립대 평균은 1,679만 원, 10개 국공립대는 1,044만 원이라고 한다.
대학별로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 1,950만 원이며, 1,000만 원 미만은 부산대(990만 원), 충북대(982만 원), 충남대(946만 원) 등 단 세 곳이었다. 즉, 전체 25개 가운데 22곳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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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9개월 치에 해당한다. 작년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68만 8,916원 점을 고려하면 넉 달 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저축해야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월평균 임금이 169만 9,675원인 임시일용직으로 따지면 8.4개월 동안 저축해야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을 내걸고 2009년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돈만 있으면 변호사를 만들어주는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고졸자,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었던 사법시험과 달리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조차 막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매년 로스쿨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을 실행하지만, 등록금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무시하다. 지난해 교육부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 8,7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 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74억 9,700만 원이 잡혀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취득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1억 9,250만 원에 달한다. 3년 치 등록금 4,810만 원을 제외하고 학원비 등 입학 준비에 2,560만 원, 생활비 4.930만 원이 지출된다고. 이러한 이유로 입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3배 수준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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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사법시험 부활해라”,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로스쿨 가는 거면 인정이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가는 거라면 로스쿨 제도는 이미 시작부터 불평등한 제도다”, “저렇게 높은 등록금 가치만큼 로스쿨 강의에서 배울까?”, “돈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세상”, “비싸도 너무 비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계층 사다리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 로스쿨’을 만들겠다”며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새 정부의 로스쿨 관련 대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법조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