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상임이사국 대한민국?

UN 안보리,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창설후 지금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오직 다섯 나라만 UN 상임이사국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승국들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며 출범한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오늘, 이 5개 상임 이사국 체제가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임이사국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 부족과 기능 마비다. 세계 인구와 경제력,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면 다섯 나라만 ‘거부권’을 쥐고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은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배제돼 있고, 실제 분쟁 해결에서는 미·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리가 아무 결의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UN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 확대,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신흥 지역 대표성 강화,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 같은 인류적 범죄 앞에서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UN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충분히 거론할 만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안정된 민주주의를 갖춘 국가이며, 평화유지활동과 개발원조, 기후 대응 등 다양한 국제 협력에서 성과를 보여 왔다. 특히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물론 일본, 인도, 브라질 등 경쟁국과의 경쟁, 그리고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견제가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불가능한 꿈’으로만 치부할 이유는 없다. UN 안보리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개도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 주목받을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묻고 있다. 과연 다섯 나라만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한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도 결코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