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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Dec 13. 2021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점검하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개인파산, 면책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회생파산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빚을 갚고 싶지만 가족을 먹고 사는 돈을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채무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음을 저도 압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회생파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과연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될까?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법률사무소 이음에서 본격적인 상담 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히 질문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는지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 단, 아래 질문만으로 회생, 파산/면책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 수임료가 얼마인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회생 파산을 신청하려는 입장이더라도 비용이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과 비용에 대한 글을 '개인회생 비용 저렴한 곳만 찾다 낭패 당합니다.(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신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점검표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습니다.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까지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면책결정이 필요합니다.),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점검표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3년, 최대 5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그밖에 회생파산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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