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후 법인 소유 재산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을 때 신청한 법인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파산 선고 이후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재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고는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히 설명하고자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에서는 건설/부동산/도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의 법인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재단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법인의 재산

법인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면, 선고와 동시에 법인 소유의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처분권의 이전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파산등기가 등재되기 이전이라도, 파산선고에 의하여 법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나아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당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즉,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 주주를 포함한 임·직원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모두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법인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소 제기를 받게 되거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실행하는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의 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의 파산선고 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당사자는 기존 법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됩니다.

다만, 수계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파산재단(법인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우 법인의 파산선고 이전부터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소송의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당사자로 됩니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면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되어 속행되게 됩니다. 이때 파산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게 되지요.

 

2)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이때 환취권, 별제권(임의경매)에 기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외에는 법인이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법인의 채권자들은 오직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존에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는 첫째. 파산선고 결정이 취소되면 종전의 효력이 회복된다는 뜻의 시간적 상대무효, 둘째. 파산재단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진다는 뜻의 관계적 상대무효 두 경우를 모두 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 법인 소유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중이신 대표자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