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라면 한 번쯔음은 읽어봐야할...
[서평]_ 21세기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21세기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저자: 이상우 / 출판: 기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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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난민과 내전의 격화: 21세기 난민의 형태
두 가지 이유로 대량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 난민'이다.
국가 간 생활수준의 차이가 커지고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로 생활환경이 나은 곳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 부유한 나라로 옮겨가 살조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빈한한 나라에서 잘 사는 선진국으로 가려는 '경제이민'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전쟁난민'이다. 종교적 이유, 인종적 이유로 자극 정부에 의하여 박해 받는 국민들이 안전한 이웃나라로 이동하는 이민들이다.
이들은 정치적 내전에 의한 난민이라고 할 수있다. (ex.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을 한 새터민)
모든 인간은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세계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두 동등하게 '인간존엄성이 보장된 자유'를 누려야한다는 인류 보편 인권사상이 보편화되는 21세기에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소수민족 독립운동이 격화되리라 예상된다고 한다.
이미 중국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의 독립운동이 치열화되고 있는 것 처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UN조차도 소수민족 독립운동에 호의적이며 21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소수민족 독립운동과 연관하여 많은 지역 전쟁이 일어나리라 예상이 된다고 한다.
국제환경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 part (아쉬운점)
모든 국가가 규범을 지키리라는 기대가 가능해지면 우리나라의 행위에 상대국이 어떤 대응 행위를 할지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질서를 간단히 '기대구조'라고도 정의한다고 한다.
근대적 의미의 질서화된 국제관계는 1648년에 발족한 베스트팔렌 체제이다. 30년 전쟁을 종결하면서 유럽 여러 왕국간의 평화 공존을 위하여 합의한 국제질서 규정 조약인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낸 국제질서가 국가들의 사회인 유럽 지역의 평화 공존을 관리·통제하는 최초의 국제질서였다.
그리고 근대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외교관 제도, 전쟁의 관리제도, 교역 제도 등은 모두 베스트팔렌 조약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다.
이정도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알만한 내용.
작가는 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조금 아쉬운건 그러고 나서 21세기 국제환경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로 조금 어려운 주제로 넘어간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집중을 잃을만한 전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은듯하다는 것?
분명 분석은 잘 되어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응책이 조금 부족한책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계층 구조 변화,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한 번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읽어볼만한 가치는 있는 파트라고 생각이 되었다.
'중국 제국'이 해체될 경우의 혼란
키신저(Henrry Alfred Kissinger)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배권을 가지려는 경쟁을 벌이는 양극체제가 되리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의 저서 "World Order (2014, Penguin Press) 에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과 미국이 주된 행위자가 되고 러시아와 베트남이 '주변 참여자'가 되는 복잡한 세력균형체제가 자리 잡게 되리라 내려보았다.
이 내용은 나에게 상당히 인상깊었는데 이유는 나는 이미 2021년데 조선일보 ALC (아세안리더십 콘퍼런스)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미국의 전 상·하원의원들의 이야기 중에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되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이 그정도 파워가 될지... 나는 꽤나 걱정이 되었고 더 나아가 결국 이리저리 치이는 상태가 되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경제난민' 혹은 '전쟁난민'의 상태가 되어 버려지지는 않을까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민간대학생인 나의 의견은 접어두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 그의 견해를 전달해보자면 키신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21세기 동북아 지역 질서는 미국, 일본, 한국이 이루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가치동맹'이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지역 내 국가와 공존하는 '협력질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내가 걱정했던 바와 같이 각 나라의 국내정치 변화로 이념적 정향이 달라지면서 지역 내의 안정을 뒷바침하던 세력 균형이 깨어지고 격심한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다시 한 번 덧붙이고 있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교환학생 과정에서 나는 러시아인 친구들과 꽤나 친해져서 그들과 여행을 간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꽤나 높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게 나는 참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낮아지고 더 나아가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생겨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거나 이리저리 치여 경제난민 사태까지 발발하지는 않을지...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한국의 당면 과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상대방의 저항력을 이겨내고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곧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국가의 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힘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힌국의 경우 2002년도 기준 국사력 서열 10위, 경제력 서열 12위였다고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보는 군사력 서열은 10위, 경제력은 12위.
한국은 서열로 보면 높은 지위에는 올라섰으나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하면 절대치에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적으며 영토도 작고 인구도 세계인구의 0.8%에 불과하여 결코 세계질서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 강대국들이 소홀이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으며 이런 상대적 지위는 금세기 안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작가는 예측한다고 한다.
21세기는 강대국 간의 대규모 전쟁이 없으리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데 살상력이 너무 큰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국과 패전국 모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어 모두가 패자가 되기 때문이라할 수 있다. 강대국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반대로 우호적 중소 국가를 앞세운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미.중 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우려하던 그거!)
책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목표가치는 이러하다
자주권 수호
지속적 경제발전 환경 조성
전세계인의 '한국인 생활공간화'
: 마지막 3번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해본다. 하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활발할 문화예술 교류 과정에서 한국인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다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가는 교육체제 선진화와 더불어 선진국과의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한다. 즉,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한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해외에 보내야한다는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가장 와닿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삶이랑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맞닿아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어찌보면 조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다 통찰력있고 비판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백과사전, 논문 보다는 얇고 넓은 지식을 위한 교과서에 가까운 책.
✍나의 한 줄 평✍
앞에서 꼬집은 21새기 국제환경 이야기는 아주 방대한데 그에 비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다룬 부분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기도 하고 기대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다고는 하지만 뭔가 백과사전보다는 그냥 얇고 넓게 지식을 채우기 위해 읽는 교과서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만들었구나 싶은 책이었다.
2024년 3월 17일 올해의 다섯 번째 독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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