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DNI‘공작우선’국방미군약화법무FBI폐지상원무력화
Trump DNI ‘Operation First’ Defense ‘Mil
트럼프 DNI ‘공작우선’ 국방 ‘미군약화’ 법무 'FBI폐지‘ 상원 무력화
트럼프 체제의 연방 각료 임명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정보보다 공작우선’ 부활과 국방의 '장성 축출' '다양성 파기' ‘미군 해외파병 축소’로 지위 약화, 법무장관의 ‘FBI 폐지’에 의한 강경보수 전략체제에서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상원 눈 찌르기’의 강경보수 체제로 평가됐다.
트럼프 1기 체제에서 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톤은 13일 NBC에 출연해 법무장관에 지명된 매츠 게이츠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의 선택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각료 지명"이라고 말했다.
Matt Gaetz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선택했다고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연방 법 집행 기관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성명으로 X에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등을 돌린 이 무기화된 정부에 맞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FBI에서 ATF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편지 기관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
뉴욕타임스 백악관 특파원은 각료 임명에 대해 “국방장관을 위한 폭스 뉴스과의 동맹. 전직 민주당원에서 트럼프로 변신한 그는 18개의 첩보 기관을 감독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사이며 국가 최고의 법 집행 직업을 위한 우익 선동가”라며 “이 충성파의 퍼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며, 공화당 의원들은 그의 지명자를 확정하거나 그 과정을 완전히 회피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13일 평가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마이클 월드먼 소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그들의 직무 적합성을 회고하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행위 예술의 한 형태"라며 “선거에서 승리한 지 8일 만에 사실상 첫 번째 헌법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보수적인 사람들, 공화당원들을 뽑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상원의 눈을 찌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미국 최고 법집행관인 맷 게이츠(42) 하원의원을 법무장관 후보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선택”이라며 “이 전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일한 적도, 검사로 일한 적도 없고, 성매매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의 사무실은 2023년에 그가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는 법무부의 ‘무기화’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법무부가 자신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지명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고 이들의 과거 발언 중에는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미국의 광범위한 국내외 정보기관을 감독하게 될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에 대해 로이터는 “그는 푸틴을 자국의 중요한 국가안보 이익의 수호자로 묘사해왔고 우크라이나가 부패한 도둑정치(kleptocracy)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와이주 출신으로 2022년 민주당을 떠나며 바이든 외교 정책 비판에 앞선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트럼프 지지자로 변신했고, 이전 민주당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고 시리아를 몰래 방문해 독재자를 만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성명에서 "나는 툴시가 그녀의 화려한 경력을 규정한 두려움 없는 정신을 우리 정보기관에 가져다줄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 지명자 Gaetz는 하원의원으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형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다른 하원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악명을 얻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맥스 밀러 하원의원은 지명된 13일 기자들에게 “적어도 하원은 게이츠 의원이 없었다면 더 평화로운 곳이 됐을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로 말했다.
NYT는 “인사청문회 의원들은 최근 2023년에 종결된 연방 성매매 조사의 대상이었던 개이츠의 실적을 고려할 것”이라며 “만약 그가 인준된다면, 그는 자신에게 성매매 수사를 수행한 법무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 밝혔다.
개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마약 사용, 개인 용도의 선거 자금 사용, 하원 회의장에서 부적절한 자료 공유 등의 혐의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의 대상자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13일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 대해 NYT는 “그들은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인 개버드 국가정부국장 지명자의 자격도 검토할 것”이라며 “42세의 그녀는 오랫동안 러시아 국영 언론에서 인기가 있었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그녀에게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결정과 과거에 러시아의 대화 사항 수용한 것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개바드 지명자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학 무기 실험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크렘린궁의 거짓 주장을 반복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 대해 유타주 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개버드 지명자가 "러시아의 거짓 선전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당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은 개버드 지명에 대해 “2019년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한 사건 때문에 준비 과정을 돕기 위해 발탁됐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한 토론에서 개버드 지명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 법 집행을 도운 방식이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토론에서 개버드 의원은 민주당이 "워싱턴의 외교정책 수립"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군산복합체"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오랜 전기 작가인 티모시 L. 오브라이언은 각료 선발에 대해 "능력보다 충성심을, 전문성보다 분위기를, 성숙함보다 허풍을 중시한다"며 "그는 자신의 생존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NYT에 밝혔다.
NYT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발표에 핵심 주제는 인사 가드레일을 경멸하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도 개입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로이터는 13일 트럼프 측의 ‘군 살생부’는 진보적인 ‘깨어있는 장군들’(Woke Generals)과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 책임자들이 주요 타깃이라며 인수위의 ‘살생부 계획’ 공개가 헤그세스 장관 지명 다음날 나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특히 합동참모본부의 규모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군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인 3성, 4성 장군 은퇴해야 마땅하다”고 집단 해고 사태를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강화된 ‘군 다양성에 의한 전투력 강화’를 파기하고 ‘전투병 여군 제외’ ‘성소수자 축출’ 등을 새 국방 정책으로 앞서 밝혔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칭찬했지만, 130만 명의 현역 미군을 지휘 통솔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 부족한 폭스뉴스 진행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인준의 ‘미군 무력화 시도’와,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전 민주당 하원의원 개버드의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 효과에 깊이 회의적이며 부정적 비난”으로 ‘해외 비밀 공작 우선’의 각기 다른 안보 축과 '작은 정부' 이념과 직접 충돌에 직면했다.kimjc00@hanmail.net
Trump DNI ‘Operation First’ Defense ‘Military Weakness’ Justice ‘Abolition of FBI’ Senate Nullification
In the appointment of federal cabinet member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revival of the 'Prioritizing Operations Over Information'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the Ministry of Defense 'Expulsing Generals' 'Destructing Diversity' ‘Reduction of US Military Overseas Deployments’, and the ‘Small Government Camouflage’ by the Attorney General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FBI’ were evaluated as a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that ‘pokes the Senate’s eye’ where the personnel hearing is held in the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ic system.
John Bolton, who was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ppeared on NBC on the 13th and said that the selection of Florida Rep. Matt Gaetz, who was nominated as Attorney General, was “the worst Cabinet nomination in American history.”
Just hours before Trump announced his selection as Attorney General, Rep. Matt Gaetz issued a statement to X saying, “We must apply all-out pressure against this weaponized government that has turned its back on our people. And if that means abolishing all three letter agencies, from the FBI to the ATF, I’m ready to go!” The New York Times White House correspondent wrote of the Cabinet appointments, saying, “An alliance with Fox News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A former Democrat turned Trump, a world-famous figure who oversees 18 intelligence agencies and a right-wing firebrand for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profession.” “This parade of loyalists is the first show of force by President Trump to Senate Republicans, who will be under enormous pressure to confirm his nominees or avoid the process altogether,” he said on the 13th.
“These things are so horrific that they’re a form of performance art,” Michael Waldman, director of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said in an interview, reflecting on Trump’s picks and their suitability for the job. “They’ve essentially created their first constitutional crisis within eight days of winning the election. He’s going to pick conservatives, Republicans. You know, that’s what you get from elections. But these picks are a taunt to the Senate. It appears to have been designed."
Reuters reported on the 13th that "Trump's choice of Representative Matt Gates (42), the top U.S. law enforcement official, as attorney general is a surprising choice," adding that "the former lawyer has never worked at the Justice Department or as a prosecutor, and was actually investigated by the Justice Department on prostitution charges. His office said he was told by prosecutors in 2023 that he would not face criminal charges." "Trump said he wanted to end the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said the Justice Department filed a politically motivated criminal lawsuit to hurt his presidential bid," it said.
Trump'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nominees have been largely skeptical about helping Ukraine to prevent Russian aggression, and some of their past statements have been openly hostile to the Zelensky government. Regarding Gabbard’s nomination to be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ho will oversee America’s va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Reuters reported that “she has portrayed Putin as a defender of her country’s vi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has called Ukraine a corrupt kleptocracy.”
Tulsi Gabbard, a Hawaiian who left the Democratic Party in 2022 and has been a vocal critic of Biden’s foreign policy, is a former Trump supporter who opposed Obam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Syrian civil war, secretly visited Syria to meet with the dictator, and claimed that “President Putin had a legitimate basis for invading Ukraine, an American ally.”
“I know Tulsi will bring to our intelligence community the fearless spirit that has defined her brilliant career,” Trump said in his nomination statement, adding that he would “defend our constitutional rights and secure peace through strength.” Attorney General nominee Gaetz introduced legislation to limit sentencing for those involved in the January 6, 2021 attack on the U.S. Capitol as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has become notorious for his conflicts with other House members.
Rep. Max Miller, R-Ohio, gave a negative assessment to reporters on the 13th, saying, “At least the House would be a more peaceful place without Rep. Gat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confirmation hearing members will consider Gaetz’s track record as the subject of a federal sex trafficking investigation that was recently concluded in 2023,” and that “if confirmed, he would lead the Justice Department that conducted the sex trafficking investigation against him.”
The nominee for attorney general was the subject of a House ethics committe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drug use, personal campaign spending, and inappropriate sharing of materials on the House floor, but the investigation was effectively concluded on the 13th, shortly after he was nominated as attorney general. Regarding the Senate confirmation hearing,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3th that “they will als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Gabbard, one of Trump’s most ardent supporters and the nominee for director of the National Government Bureau,” and that “the 42-year-old has long been popular with Russian state media. The Democratic senators will question her about her decision to meet with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and her past acceptance of Russian communications.”
In February 2022,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Gabbard posted a video on social media repeating the Kremlin’s false claims that the United States was funding a biological weapons laboratory in Ukraine.
Responding to the post, Senator Mitt Romney, Republican of Utah, criticized Gabbard at the time, saying she was “parroting Russian propaganda.”
A Trump spokesperson said of Gabbard’s nomination, “She was tapped to help prepare for the 2019 Democratic primary because of her attacks on Vice President Harris.” In a July 2019 debate, Gabbard accused Harris of hypocrisy for helping enforce marijuana laws. And in a November debate, Gabbard criticized Democrats for being obsessed with “Washington’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and she repeatedly accused them of being overly influenced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rump’s longtime biographer Timothy L. O’Brien told the Times that Trump’s Cabinet selections “value loyalty over competence, atmosphere over expertise, and swagger over maturity,” and that “he values it at the expense of almost everything else except his own survival.”
“The central theme of Trump’s recent appointments is that no one will interfere with the president’s exercise of power, which he disdains by personnel guardrails,” the Times said.
Reuters reported on the 13th that the Trump camp's "military kill list" was mainly targeted at progressive "woke generals" and those responsible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Afghanistan in 2021, and that the transition team's "kill list plan" was released the day after Secretary Hegseth was nominated.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on the 13th that, citing a source from the Trump transition team, "We plan to carry out a major reform centered on the siz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especially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at "three- and four-star generals who have shown poor performance in the military should retire."
The Trump camp previously announced a new defense policy that would scrap the "strengthening combat power through military diversity" strengthened under the Obama Democratic regime and "excluding female combat soldiers" and "expulsing sexual minorities."
The Republican Party, which supports the “small government” tax cut policy, is faced with a direct clash between its different security axes of “overseas covert operations first” and “small government” ideology, with the confirmation of Fox News host Heggesses as Secretary of Defense, who praises President Trump as “tough, smart, and a true believer in putting America first” but lacks the experience needed to command and command 1.3 million active-duty U.S. troops, and the nomination of former Democratic Rep. Gabbard fo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ho has been “deeply skeptical of and negative about the effectiveness of U.S. military intervention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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