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제공 규탄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s US Provid
국제엠네스티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제공 규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제공을 발표하고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규탄 성명을 냈고 우크라이나 전선은 장갑차에서 도보 공격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벤 린든(Ben Linden) 인권옹호국장은 20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무모하며, 지뢰가 더 많은 민간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데 한때 동의했던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후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공직 유산이 역사책에 봉인되기 직전에 그런 결과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국제 사회가 오랫동안 비난해 온 무기의 사용을 확대한다”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의 긴 행렬 중 또 다른 것을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뢰가 필요하다”고 20일 말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러시아 군대는 더 무거운 보호를 받는 장갑차가 아닌 최전선의 더 작은 지상 부대로 이동하고 있고 진격 속도가 빨라지며 도보 공격에서 대인지뢰가 저지를 위해 필요해졌다고 AP가 밝혔다.
AP는 19일 전황 취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이 현재 러시아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지리적 경계선은 끊임없이 바뀌며, 사람이 그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생명은 더 위험해진다”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있는 무인지역(無有地)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잿빛 집, 까맣게 탄 나무, 1,000일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터진 포탄이 남긴 검게 그을린 구덩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뻗어 있다”고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침공 직후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지뢰를 제공해왔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장 진전을 늦추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대인 지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비영구 대인 지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되는 이 지뢰는 전기적 장치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발 능력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군사정치권력센터 브래들리 보우먼(Bradley Bowman) 소장은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우려스러운 전장 전개를 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우려하면서 분명하고 뒤늦게 위험 회피 성향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AP에 말했다.
미국이 제공한 지뢰는 탱크를 제거할 수 있는 더 크고 파괴적인 지뢰부터 지표면 바로 아래에 숨겨져 사람의 무게에 의해 폭발하는 더 작은 대인 변종 지뢰까지 다양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용량이 제한된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고 ‘비영구 지뢰’는 전기적으로 융합되고 배터리로 구동되며 배터리가 소진되면 폭발하지 않으며 4시간에서 2주 안에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AP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AP에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지뢰를 사용하겠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전쟁 내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큰 대전차 지뢰를 제공했고 대전차 지뢰도 배터리로 구동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활성화되는 RAAM(Remote Anti-Armor Mine System)으로, 발사하면 지뢰가 흩어져 장갑차에 피해를 줄 수 있고 4시간 또는 48시간 후에 자체 폭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뢰 사용을 제한하고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군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이 2010년까지 영구 지뢰(자동으로 비활성화되지 않는 지뢰)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지뢰 정책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로 “한국 방어하기 위한 경우 제외하고는 군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로 변경됐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 오바마 행정부의 금지 조항을 취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활성화 지뢰’ 사용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삭제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지뢰 허용 정책’은 후퇴했고, “한반도 밖에서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로 변경했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한국의 방어에 필요한 것 이외 모든 지뢰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대인지뢰는 약 300만 기로 추산됐다.
미국 관리들은 정책 결정 당시 “얼마나 많은 지뢰가 한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수량”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 우크라니아 지원은 한국의 방어용 대인 지뢰 재고 공급에서 군수 생산 재개의 연장성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제20차 지뢰금지조약 당사국 총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도 대인지뢰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뢰 금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으로 2022년 3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대인지뢰 사용한다“며 ”국제적 규탄 및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28일부터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최소 40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규탄하거나 우려를 표명했다.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뢰 금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2022년 3월 규탄했다.
러시아는 1996년 유엔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CCW)의 개정 의정서 II에서 발견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의 당사국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지뢰 사용은 지뢰금지 조약(Mine Ban Treaty) 위반으로 보편화 특사에 의해 2023년 2월 3일 규탄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3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사용된 최소 13종의 대인지뢰와 13종의 대인지뢰를 확인했고, 이전 2022년 배경 브리핑에서는 최소 7가지 유형의 대인지뢰와 6가지 유형의 대인지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인지뢰금지 국제협약은 1997년 9월 18일에 채택된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ion,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Human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라벨이나 디자인 의도가 무엇이든, 사람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모든 폭발 장치는 대인 지뢰이므로 지뢰 금지 조약에 따라 금지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며 “이것은 조약의 164개 당사국 중 대다수의 견해이며 국제 적십자 위원회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kimjc00@hanmail.net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s US Providing Anti-Personnel Mines to Ukraine
Amnesty International immediately issued a statement condemning the US announcement of providing anti-personnel mines to Ukraine, and Ukrainian front lines appear to have intensified attacks from armored vehicles and on foot.
“This decision is reckless and a deeply disappointing setback for a president who once agreed that landmines put more civilians at greater risk,” Ben Linden, Amnesty International USA’s director of advocacy, said in a statement on the 20th. “It is frankly shocking that President Biden would make such a consequential and dangerous decision just before his public legacy is sealed in the history books,”.
Reuters said on the 21st, “The US decision to provide anti-personnel mines to Ukraine expands the use of a weap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ong condemned because of the danger to innocent civilians,” adding, “It reflects another in a long line of US policy shifts on this controversial issue over the past 30 years.” U.S. officials said on the 20th that Ukraine needs mines to help stop Russia’s advance on the battlefield, AP reported.
Russian troops are moving to the front lines with smaller ground units rather than more heavily protected armored vehicles, and as their advances accelerate, anti-personnel mines are needed to stop foot attacks, AP said.
In a report on the situation on the 19th, AP reported that “about a fifth of Ukrain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territory is now controlled by Russia, and the invisible geographical border is constantly changing, and the closer a person gets to that border, the more dangerous life becomes,” and “There’s a reason why the no-man’s-land between Russian and Ukrainian forces is called the Gray Zone because there’s almost no life. Ashen houses, charred trees, and blackened craters left by shells from 1,000 days of war stretch as far as the eye can see.” The Pentagon has been providing anti-tank mines to Ukraine throughout the war since the Russian invasion.
On the 21st, U.S. Defense Secretary Austin said,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llow Ukraine to use anti-personnel mine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to slow down Russia’s advance on the battlefield,” and that the new policy would provide Ukraine with “non-permanent anti-personnel mines.”
These mines are electrically detonated over time and lose their explosive power. “This shift shows a clear and belated decline in risk aversion as the Biden administration watches the troubling battlefield developments in Ukraine and worries about how U.S. policy toward Ukraine and Russia might change when President-elect Trump takes office on Jan. 20,” Bradley Bowman, director of the Center on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told the AP.
The mines the U.S. has provided range from larger, more destructive mines that can take out tanks to smaller anti-personnel variants that are buried just below the surface and detonated by the weight of a perso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ending Ukraine a limited-capacity anti-personnel mine, the “non-permanent mines,” which are electrically fused and powered by batteries that don’t explode when the batteries run out and can be deactivated in four hours to two weeks, the AP reported.
“We’ve received assurances from Ukraine that they’ll limit harm to civilians,” a U.S. official told the AP, requesting anonymity.
Ukraine will use the mines on its own territory, but it has not yet been able to use them. They told the AP they would not be installed in civilian areas.
Throughout the war, the U.S. provided Ukraine with larger anti-tank mines, which were also battery-powered and deactivated over time, called the Remote Anti-Armor Mine System (RAAM), which can be set to self-destruct after four or 48 hours, causing mines to disperse when fired and damage armored vehicles.
President Bill Clinton aimed to limit the use of mines and join the treaty, but Republican President George W. Bush backed out after widespread opposition from military leaders.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was that the U.S. would use permanent mines (mines that do not deactivate automatically) until 2010, after which they would no longer be used.
The U.S. mine policy was changed when Democratic President Obama ordered a review of U.S. policy, which called for “no military use of mines anywhere in the world except in the defense of South Korea.” Republican President Trump reversed the Obama administration’s ban in January 2020 and removed geographic restrictions on the use of “deactivated mines over time.”
Trump’s “landmine permit policy” was reversed when Democratic President Biden took office, changing it to “banning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The Biden administration’s decision, announced in June 2022, stated that “all mines other than those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destroyed.”
As of 2022, the U.S. stockpile of anti-personnel mines was estimated at about 3 million.
U.S. officials did not disclose “the criteria and quantity of mines deemed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the policy decision, and this aid to Ukraine appears to be an extension of the resumption of military production in the supply of South Korea’s defensive anti-personnel mine inventory.
The 2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Mine Ban Treaty in November 2022 stated that it “condemns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 by any actor, anywhere, at any time.” Human Rights Watch,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said on March 30, 2022, “Russia is using banned anti-personnel mines in Ukraine,” and “urges international condemnation and an immediate cessation of their use.”
Since March 28, 2022, at least 40 countries have condemned or expressed concern over Russia’s use of anti-personnel mines in Ukraine, including Albania, Austria, Austral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olomb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eorgia, Greece, Guatemala,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which won the Nobel Peace Prize in 1997, condemned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 in Ukraine in March 2022.
Russia is a party to the 1996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CCW), which prohibits and restricts landmines, booby traps, and other devices.
The use of landmines in Ukraine was condemned by the Special Envoy for Universalization on February 3, 2023, as a violation of the Mine Ban Treaty, Human Rights Watch said.
As of June 2023, Human Rights Watch had identified at least 13 types of anti-personnel mines and 13 types of anti-personnel mines used in the Ukraine conflict, compared to a previous 2022 background briefing that identified at least seven types of anti-personnel mines and six types of anti-personnel min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anti-personnel mines is specifically stated in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ion,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Human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adopted on September 18, 1997.
Human Rights Watch said,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any explosive device capable of being detonated by unintentional human action, regardless of its label or design intention, is an anti-personnel mine and is therefore prohibited under the Mine Ban Treaty. This is the view of the majority of the 164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and is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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