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보기관극우정당감시타격,한국정보기관극우조장극좌사찰
Germ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
독일 정보기관 극우정당 감시 타격, 한국 정보기관 극우 조장 극좌 사찰
냉전체제를 이끈 독일 정보기관은 현재 극우정당 감시를 공식 업무로 규정한 반면, 한국 정보기관은 극우 정당과 정치집단은 빼고 극좌만 사찰하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격차를 보인다.
윤석열 극우 쿠데타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주축이 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이 공조를 보인 전형적 정보조직의 국가 반란에 해당된다.
윤석열 체제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자유체제 확산’으로 극우정치에 의한 ‘국가 권력 개조’를 공식화했고, 3일 계엄 포고문에서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을 발동해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국시를 탈취 시도에 국정원이 방치했다.
한국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전문으로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로 명시하고 있어, 국내 정치체제에 극우 나치즘 체제 구축과 ‘북한에 자유확산’으로 전쟁 긴장 고조 사태를 유발하고, 유엔 총회에서 ‘국제적 자유확산 거부 세력 제거 연대 시도’를 공개적으로 전개한 윤석열체제식 '의회 반국가 제거' 파시즘 체제의 급진적 시도는 ‘헌법 파괴’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배제 실책으로 보인다.
독일 연립정부는 16일 선거에서 슐츠 총리가 패배하며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서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물가 체제로 급부상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모든 주류 정당들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이들 극우 정당의 일부는 국내 보안 기관에 의해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감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fD로 알려진 이 정당은 약 18%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독일 연정 붕괴는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견고한 연합으로 오랫동안 알려진 나라에서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독일 극우정당 부상은 9월에 치러진 동부 지방의 주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새로운 극좌 정당인 사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Sahra Wagenknecht Alliance)은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NYT는 이에 “주류 정당들은 여전히 극우 극좌 정당의 부상을 저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주에서 통치 연합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는 실패한 연정보다 더 기능적이고 지속적인 연정을 구축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까다로운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22년 3월 정보당국이 극우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 전체를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1년 후인 2023년 4월 25일 독일 국내 정보기관은 유명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청년 단체를 헌법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하고 “급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감시 대상 조직으로 지목해 타격을 가했다.
NYT는 2023년 3월 26일 “독일 첩보기관은 정당인 '청년대안'을 4년 동안 감시한 후 재분류했다”며 “이 결정은 정보당국이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 전체 감시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정보기관이 독일의 전후 역사에서 주요 야당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다른 두 개의 극우 기관인 국가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tate Policy)와 원 퍼센트 그룹(One Percent group)를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하고, 두 단체 모두 독일의 보수 이데올로기 운동인 '뉴 라이트(New Right)'의 일부라며,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사상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을 공식 감시하는 이유에 대해 NYT는 “일단 어떤 단체가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공공 부문에서 고용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무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이미 이들 단체를 감시하고 있던 국내 정보기관들도 이들 단체 구성원들을 도청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빨리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 헌법보호 사무소(BfV)는 이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헌법적인 열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극우로 지목된 정당의 두 지도자인 티노 크루팔라(Tino Chrupalla)와 앨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은 그 결정을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현재 이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나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이미 법적 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서로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17년 독일 의회에 입성한 이후 더욱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극우정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7년 13%의 득표율에서 러시아 대한 유럽 제재의 영향이 커지며 독이레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닥치자 여론 조사에서 약 16%로 상승했다.
NYT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극우 정당으로, 전후 독일의 민주주의 제도와 국내 정보기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시험대가 되었다” 며 “신나주의자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AfD는 이로써 경찰과 군대 같은 국가 기관에서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극우 정당과 정치활동은 10% 대의 지지율에 의해서도 급진주의 속성에 의해 헌법을 파기하고 곧장 ‘정부 전복’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오랜 관행이 독일과 중남미에서 반복됐다.
독일의 극우정당은 2018년 국내 최대 야당으로 급부상 조짐에서 이를 통제하던 올라프 숄츠 총리가 2023년 당선되면서 최대 야당 지위에서 떨어져 나왔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정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M)으로 대체됐다.
AfD의 정치적 운명은 2021년 의회 선거에서 10%의 득표율에 그쳤을 때 최하위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를 다시 부활시키며, 독일 민주주의에 파고들은 극우 세력에 대한 정치 논쟁이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인 정치 위협으로 바뀌었다.
NYT는 “일부 AfD 당원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환상적인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고, 독일 보안군은 12월에 이를 신속하게 좌절시켰다”며 “불과 몇 달 후, 독일의 대외정보국은 러시아에 정보를 넘기던 자국 내 첩자를 적발했고, 첩자들은 극우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자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AfD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했고, 때로는 외무장관의 접대를 받으면서 AfD의 두 개 주 지부가 국내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
동부 튀링겐 주는 지역 AfD 지부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의 국가정보국은 자사의 AfD 지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국내 첩보기관은 당시 성명으로 '청년 대안'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선동"을 지속적이고 중심적인 주제로 삼았으며, “특히 무슬림에 대한 선동을 늘 강조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보기관인 BfV는 “이 단체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국가를 폄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청년대안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 폄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치와 정부 구조는 나치 역사와 히틀러가 권위주의 국가를 세우기 전에 민주적 수단으로 일어섰다는 사실 때문에, 독일은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다시 찬탈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치가 내장된 전후 정치 구조를 설계했고 ‘극우 감시와 견제’가 정보기관의 주요 임부가 됐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은 주요 임무에서 “싹트는 위협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급진주의자들의 극우 정당을 감시 추적한다. kimjc00@hanmail.net
Germ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hit, Kore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left parties that promotes far-right
While the German intelligence agency that led the Cold War system has officially designated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as its official duty,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only monitor the far-left, excluding far-right parties and political groups, showing the gap in the democratic system.
Yoon Seok-yeol’s far-right coup is a typical case of a national rebellion by an intelligence agency, led b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and cooperating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olice, and prosecution intelligence organizations.
The Yoon Seok-yeol Regime has formalized the 'reform of state power' by far-right politics as 'the spread of the free system' si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on the 3rd, i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it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lea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try to hijack the 'democratic republic' national policy of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states that the preamble i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a liberal democratic order” in the “democratic republic”, so the establishment of an extreme right-wing Nazi system in the domestic political system and the heightening of war tensions by “spreading freedom to North Korea” and the radical attempt of the fascist regime through “elimination of anti-state elemen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tyle of the Yoon Seok-yeol regime, which publicly launched an “attempt to eliminate international forces that oppose the spread of freedom” at the UN General Assembly, are seen as a blunder in ex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monitoring of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The German coalition government announced on the 16th that it would refuse to cooperate with the far-right party 'Alternative for Germany (AfD),' which rose rapidly from the high-price system in the Ukrainian war,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any party will win an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unstable political landscape following the defeat of Chancellor Schulz in the election.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0th that “all the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have said they will refuse to cooperate with th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and some of the far-right parties are being monitored by the domestic security service as a threat to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party known as the AfD has about 18 percent of the vote, and the collapse of the German coalition reflects a new era of more fragile and unstable politics in a country long known for solid coalitions built on consensus.”
The rise of the far-right in Germany came in September when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and the new far-left Sahra Wagenknecht Alliance achieved their best results ever in state elections in eastern Germany.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7th that “mainstream parties still view the rise of far-right and far-left parties as a curse, making it difficult to form governing coalitions in these states,” adding that “this could lead to potentially tricky negotiations to build a more functional and sustainable coalition than the one that failed.” In March 2022, the German government decided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would monitor the entir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and a year later, on April 25, 2023, Germany’s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dealt a blow to the youth wing of a prominent far-right nationalist party by classifying it as an extremist group that threatens the constitution and designating it as an organization subject to increasing surveillance due to “concerns about radicalization.”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March 26, 2023, that “German intelligence agencies have reclassified the political party ‘Youth Agenda’ after four years of surveillance,” adding that “the decision comes just a year after the intelligence agency decided to monitor the entire Alternative for Germany party, the first time in Germany’s postwar history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has taken such action against a major opposition party.”
The German government also classified two other far-right organizations, the Institute for State Policy and the One Percent group, as right-wing extremists that day, saying both groups are part of Germany’s conservative ideological movement, the ‘New Right,’ and “promoting violent, anti-democratic and racist idea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reason for the official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in Germany, saying, “Once a group is classified as extremist, its members could los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ability to obtain or maintain weapons licenses,” and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that were already monitoring these groups will be granted the authority to wiretap or monitor members of these groups more quickly.”
Germany’s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the 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BfV), officially announced on the same day that “there is no longer any doubt that these three groups of people are pursuing anti-constitutional aspirations.”
Tino Chrupalla and Alice Weidel, the two leaders of the parties designated as far-right, called the decision “an outrageous act,” and said in a statement that “we currently have no reason or documentation to understand this step. Of course, we are already considering the use of legal means.” Political analysts say th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has become more radical since it entered the German parliament in 2017.
The far-right party rose from 13 percent of the vote in 2017, before the war in Ukraine, to around 16 percent in opinion polls as European sanctions on Russia grew and Germany’s economic instability and inflation mounted.
“The AfD was the first far-right party to enter the German Bundestag since World War II, posing the most serious test of postwar Germany’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omestic intelligence servic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It joined neo-Nazis in street demonstrations against coronavirus restrictions and protests against Germany’s support for Ukraine in the face of Russia, and the AfD began to gain support from state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and the military.”
Far-right parties and political activities have a long-standing practice of attempting to overthrow the constitution and ‘overthrow the government’ or ‘overthrow the system’ due to their radical nature, even with approval ratings in the 10% range, and this has been repeated in Germany and Latin America.
In Germany, the far-right party showed signs of rising rapidly as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in the country in 2018, but when Chancellor Olaf Scholz, who had been controlling it, was elected in 2023, it fell from the position of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and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was replaced by the center-right Christian Democratic Party (CDM), the party of former Chancellor Angela Merkel.
The political fate of the AfD was at its lowest point in the 2021 parliamentary elections, when it received only 10% of the vote, but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evived it, and the political debate about the far-right forces invading German democracy has turned into a concrete political threat over the past year.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some AfD members were implicated in a fantastical plo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which German security forces quickly foiled in December.” “Just months later, Germany’s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caught a spy in Germany who was passing information to Russia, and who was also a supporter of th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Before Russia invaded Ukraine, AfD members regularly visited Russia, sometimes being treated by the foreign minister, and two AfD state chapters became targets of domestic intelligence.
The eastern state of Thuringia labeled its local AfD chapter a right-wing extremist group, and the state intelligence service in the southwestern state of Baden-Württemberg said it was monitoring its own AfD chapter.
Germany’s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said in a statement at the time that the Youth Alternative had made “propaganda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a central and constant theme, “particularly against Muslims.”
The German intelligence service BfV said that “the group is acting against the ‘principles of democracy’ by denigrating political opponents and the state,” and that “Youth Action is not interested in debating the issues at hand, but rather in the general denigration of the democratic institu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politics and government structures, due to their Nazi history and the fact that Hitler rose up by democratic means before establishing an authoritarian state, have designed their postwar political structure with built-in safeguards to protect democracy from the rise of political forces that could usurp it from within, and ‘monitoring and checking the far right’ has become a key task of the intelligence service.
German domestic intelligence is stated to have a primary mission of “acting as an early warning mechanism to protect the constitution from burgeoning threats,” monitoring and tracking radical far-right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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