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체제유럽연합공격극우지원여한구‘EU규제장애물공조비난
Trump Regime Attacks EU, Supports Far-Ri
트럼프 체제 유럽연합 공격 극우지원 여한구 ‘EU 규제 장애물’ 공조 비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연합(EU)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국가안보전략으로 극우 정당 지원에서 EU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한구 통산본부장이 EU 대표와 협상 위해 브뤼셀에 와 유락티브와 인터뷰로 ‘EU 규제 장애물’ 공조로 비난했다.
Euractiv는 여 본부장이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제 폐지 추진은 전 세계 유럽연합 무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에 대응한 EU의 강경한 산업정책을 비판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브뤼셀을 방문해 EU 기반 한국 기업 대표들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대표들과 만났고, 그는 유락티브와의 인터뷰 에서 EU의 규제 '단순화' 시도가 사실상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락티브는 “바로 끊임없는 EU 규칙의 변화”를 지칭했다면서 그는 “EU 규정 준수는 특히 중소기업(SME)에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규칙 변경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EU가 자유무역의 옹호자로 남아야 하며, 강경한 산업 정책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이 비난한 EU의 규제는 미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가 6일에 "EU가 미국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제"를 추진하며 "문명적 자살"을 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발언과 유사했다.
로이터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에 대한 강경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5일에 발표된 NSS 문서에서 워싱턴은 EU가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고 있어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문명이 말려질 심각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랜다우 부장관은 6일에 그 경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서양 간 협력(미국과 EU간)을 고집하는 동안, 그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EU가 ‘검열, 경제적 자살/기후 광신, 개방 국경, 국가 주권 경멸/다자간 거버넌스 및 과세 촉진’, 그리고 ‘공산주의 쿠바’ 지원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랜다우의 EU 맹비난은 트럼프 체제의 지원자인 기술 거물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EUrk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한 것에 대한 첫 반응이고, 이에 같은날 여 장관은 유럽 독립언론에 ‘유럽의 규제 비난’을 부각시켜 친트럼프 정책을 노골화했다.
로이터는 랜다우의 비난에 대해 “유럽인들이 미국의 군사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미국 정책을 훼손하고 있음을 부각시킨다고 미국 최고 외교관 중 한 명이 6에 썼다”면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및 다른 미국 관리들과 함께 머스크가 소유한 X에 대한 유럽연합의 벌금을 검열로 비판했다. 더구나 랜다우는 루비오 장관보다 더 넓은 이념적이고 전략적 우려를 끌어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다.
랜다우 부장관은 X에 “EU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사안에서 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십 아이디어를 약화시킨다”면서 “EU의 규제 입장이 서방의 공유된 안보와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비난했고, 이 대목을 여 장관의 <EU가 자유무역의 옹호자로 남아야 하며, 강경한 산업 정책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유락티브 인터뷰 발언과 동일 맥락이다.
랜라우는 X 게재 EU 비난에서 "이들 국가가 나토 모자를 쓸 때, 그들은 대서양 횡단 협력이 상호 안보의 초석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들 국가가 EU 역할을 할 때, 그들은 종종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완전히 반하는 온갖 의제를 추구한다. 이 불일치는 계속될 수 없다"고 동맹관계 파기 가능성을 밝혔다.
유럽연합이 5일 발표한 X의 벌금은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하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집행 조치이다.
벌금은 유럽 규제 당국이 X를 기만적인 블루체크 인증 시스템, 광고 기록의 불충분한 투명성,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 거부 등을 이유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랜다우의 비판과 루비오, 미국 부통령 JD 밴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브렌던 카의 이전 반대는 유럽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반영한다”면서 “루비오 장관과 카 FCC 위원장은 이번 벌금이 미국 기반 기술 기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고 말했으며, 루비오는 이를 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을 공격하고 온라인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 소란을 더한 것은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동맹이었으나 공개적인 갈등을 겪기 전까지 억만장자 기업가 머스크가 금요일 플랫폼 게시물에서 EU 폐지를 촉구한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사용자들을 속임수, 사기,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X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벌금 부과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서방의 대표 주자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직접 비난은 미국-유럽 관계에 극적인 변화 신호가 긴장으로 표면화된 것에는 ‘디지털 규제’에 대한 X 벌금 부과에 대응하는 트럼프 체제의 주도자들이 등장했고, 트럼프 체제의 군비증강 압박에 유럽 지도자들이 더 단결과 통합을 시도하자 이를 파기하기 위해 친트럼프의 머스크 등이 직접 유럽의 극우정당 지원을 시도하고 극우 정당에 자금을 지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방비 증액을 추진해왔지만, 부담 분담에 대한 비판부터 동맹국 이니셔티브에 대한 드문 칭찬까지 NATO에 대한 혼재된 신호가 특징적이다”면서 “미국 2위 외교관인 랜도우는 이전에 X에서 6월에 올린 글에서 NATO의 필요성을 의문시했으나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새 국가안보전략(NSS)는 직접 유럽에 대해 "문명 말살의 냉혹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미국이 대륙 전역의 뜻을 같이하는 "애국적" 정당들을 지원하여 "특정 NATO 회원국들이 비유럽 다수가 되는 미래를 막겠다"고 극우 정당 지원을 약속했다.
뉴욕타임스는 “NSS 문서는 이들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미국이 이민에 맞서 싸우고 민족주의를 촉진하는 정당을 지원함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저항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영국의 개혁 영국당(Reform UK)과 독일 정보기관에 의해 극단주의 정당으로 분류된 AfD로 알려진 독일 대안당(AfD) 같은 여러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들을 설명한다“고 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 서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썼으며, 이를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도록 보장하는 로드맵"이라고 불렀다.
N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을 다른 민족주의 정치인들에게 정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는 정치적으로 명확한 신호를 가장 분명하게 밝혔다.
NYT는 이에 대해 “그의 일부 최측근들이 지지하는 민족주의 음모론인 '대대체 이론‘의 일부 언어와도 닮아 있다”면서 “이 ’대체제‘ 이론은 백인을 비백인 이민자로 대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밝혔다.
NSS는 유럽연합과 기타 "초국가적 기구"들이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며,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가는 큰 낙관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적을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다"고 명시해, 유럽연합 주도자들을 ‘반민주주의’로 공격하고 ‘극우 민주주의 집권’ 체제를 직접 거론했다.
NSS 공개 직후 유럽 전역에서 강한 반발을 나왔다.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은 5일 “독일이 어떤 나라나 정당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나토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우리의 자유주의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지와 같은 문제는 그 일부가 아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관계 대표단을 이끄는 이탈리아 유럽의회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은 "이는 유럽연합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라며 NSS 문서를 "전혀 용납할 수 없으며,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들로 가득 차 있고, 일부 내용은 선거 개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건이 촉발된 유럽연합의 일론 머스크 소유 X에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5일에 앞서 밴스 미 부통령은 유럽연합을 비판하며, X에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을 쓰레기 문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썼다.
NYT는 NSS 문서가 유럽에 비난 접근과 달리 중동 권위주의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겠다고 밝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밝혔다.
NSS에서 "중동: 부담 전개, 평화 구축" 제목 구절에서는 <미국이 이 지역 국가들이 급진주의에 맞서 싸우도록 "계속 격려"해야 하지만, 그들의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내정 불간섭’으로 명시했다.
중동에 대해 NSS는 "미국이 이들 국가들, 특히 걸프 군주국들을 그들의 전통과 역사적 정부 형태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잘못된 실험을 포기하자"고 촉구하며, "개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장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며, 외부에서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독재자들에게 자유‘로 명시했다.
NYT는 NSS 문서에 대해 “성공적인 중동 정책에 핵심적인 것은 지역과 그 지도자들, 국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썼다”면서, 반면 “여성 대우나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 사건 같은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나, CIA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7일 미국 NSS에 대해 “이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언급이 배제된 것에 대해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안보전략 대만방어에 ‘한국 항구 해양안보 연결' 군비증강 북한 '포위', 2025년 12월 6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 Regime Attacks EU, Supports Far-Right Party, Yeo Han-koo Accuses of Collaborating on "EU Regulatory Obstacles"
Amidst US President Trump's fierce criticism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strong backlash from EU countries over his support of far-right parties as part of 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rade Minister Yeo Han-koo, who visited Brussels for negotiations with EU representatives, criticized the EU for collaborating on "EU regulatory obstacles" in an interview with Euractiv.
Euractiv reported on the 5th that Yeo criticized the EU's hardline industrial policy in response to the US, saying, "The European Commission's push for deregulation is complicating EU trade relations worldwide."
Yeo, who recently visited Brussels and met with representatives of EU-based Korean companies and EU counterparts Maroš Šefčović, stated in an interview with Euractiv that the EU's attempts to "simplify" regulations are effectively creating new obstacles.
Yuractive referred to “the constant changing of EU rules,” he said. “Compliance with EU regulations can be particularly costl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ut rule changes are equally serious,” he added. He went on to warn that “the EU must remain a champion of free trade, and that hard-line industrial policies risk alienating like-minded partners.”
Yeo’s criticism of EU regulations echoed comments made by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Landau on the 6th, who slammed the EU for pursuing “civilizational suicide” by pursuing “an agenda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United States.”
Reuters reported that da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urther intensified its harsh criticism of Europe,” adding that “in an NSS document released on the 5th, Washington stated that the EU was undermining “political freedom and sovereignty,” leading to “a loss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dire prospect of a civilizational collapse.”
Reuters reported that “Deputy Minister Landau reiterated that warning on the 6th,” adding that “while European countries insist on transatlant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e said in social media posts that the EU is pursuing a political agenda that threatens American security through ‘censorship, economic suicide/climate fanaticism, open borders, contempt for national sovereignty/promoting multilateral governance and taxation,’ and supporting ‘communist Cuba.’”
Landau’s denunciation of the EU was his first response to the EU’s $140 million fine imposed on the social media platform of tech mogul Elon Musk, a Trump supporter, and that same day, Minister Yeo highlighted “criticism of European regulation” in an independent European media outlet, making her pro-Trump stance more explicit.
Reuters reported that Landau's criticism "highlights how Europeans are undermining U.S. policy while demanding U.S. military protection," and that "Deputy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Landau, along with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d other U.S. officials, criticized the EU's fine against Musk's X as censorship. Moreover, Landau went further than Rubio by drawing on broader ideological and strategic concerns."
Landau criticized X, saying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U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on a number of issues undermine the idea of a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despite NATO," and that "the EU's regulatory stance could undermine the West's shared security and values."
This passage echoes Minister Yeo's remarks in the U-Active interview, in which she warned that the EU must remain a champion of free trade and that hard-line industrial policies risk alienating like-minded partners. In his condemnation of the EU for publishing X, Renlau said, “When these countries wear their NATO hats, they claim that transatlantic cooperation is the cornerstone of our mutual security.
But when these countries act as the EU, they pursue all sorts of agendas that are often completely contrary to the interests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is mismatch cannot continue,” raising the possibility of breaking up the alliance.
The fine against X, announced by the European Union on the 5th, is the first significant enforcement action under the EU Digital Services Act.
The fine stated that European regulators cited X for its deceptive BlueCheck certification system, insufficient transparency in its advertising records, and refusing researchers access to public data. “Landau’s criticism, along with previous opposition from Rubio, U.S. Vice President J.D. Vance, and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man Brendan Carr, reflect growing concerns in Washington about the impact of European digital regulation on American companies,” Reuters reported.
“Secretary Rubio and FCC Chairman Carr said the fine showed bias against U.S.-based technology companies, with Rubio criticizing it as an act of a foreign government attacking Americans and censoring them online.”
Adding to the uproar, billionaire entrepreneur Musk, once a close ally of President Donald Trump before publicly clashing with him, called for the EU’s withdrawal in a post on the platform on Friday.
EU officials have said they protect users from deception, fraud, and misinformation, and that X’s U.S. status was unrelated to the decision to impose the fine. The Trump administration's direct criticism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which had been a leading pro-Western force, signaled a dramatic shift in US-European relations, which surfaced as tensions. This was due to the emergence of leaders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 X fine for "digital regulation."
As European leaders attempted to promote greater unity and integratio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ssure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pro-Trump figures such as Musk directly attempted to support and fund far-right parties in Europe in an attempt to break the trend.
Reuters reporte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ushed for increased European defense spending, but mixed signals about NATO have been characteristic, ranging from criticism of burden-sharing to rare praise for allied initiatives." "Landow, the second-highest ranking US diplomat, previously questioned the need for NATO in a June post on X, which he later deleted."
Trump'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directly states that Europe faces the "grim prospect of civilizational obliteration" and pledges to support far-right parties, saying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like-minded "patriotic" parties across the continent to "prevent a future in which certain NATO member states become non-European majoriti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5th that, "Without explicitly naming them, the NSS document says the United States should 'foster resistance' across Europe by supporting parties that fight immigration and promote nationalism," and that it "describes several right-wing populist parties, such as Reform UK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which has been labeled an extremist party by German intelligence."
In the preface to the document, President Trump wrote that "we are putting America first in everything we do," calling it "a roadmap to ensuring that America remains the greatest and most successful nation in human history."
The NSS delivered the clearest political signal yet, urging other nationalist politicians to overhaul their political system, arguing that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also resembles some of the language of the 'Great Replacement Theory,' a nationalist conspiracy theory championed by some of his closest associates."
The NSS argued that this "replacement theory" is a deliberate attempt to replace whites with non-white immigrants.
The NSS accused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supranational institutions" of undermining freedom and sovereignty, censoring free expression, and trampling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to suppress political dissent. It stated, "The growing influence of patriotic European parties is a source of great optimism. Our goal is to help Europe correct its current trajectory," attacking EU leaders as "anti-democratic" and directly referencing the "far-right democratic ruling class."
Suddenly, the NSS sparked strong backlash across Europe. German Foreign Minister Johann Badepoul told reporters on the 5th, “I don’t think Germany needs to seek advice from any country or party,” adding, “The United States is Germany’s most important ally in NATO, but issues lik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opinion, and how we organize our liberal societ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e not part of that.”
“This is a frontal attack on the European Union,” said Brando Benifa, an Italian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who is leading the delegation to the United States. He condemned the NSS document, calling it “completely unacceptable, full of extreme and shocking statements, some of which directly call for election interference.”
On the 5th, ahead of the EU imposing a $140 million fine on Elon Musk-owned X, which sparked the incident, US Vice President Vance criticized the EU, writing to X that the EU “should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not attack American companies for their trash.”
The New York Times noted that the NSS document, in stark contrast to its accusatory approach to Europe, stated that it would be sympathetic to Middle Eastern authoritarianism. In the NSS, the section titled "Middle East: Deploying Burdens, Building Peace" explicitly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encourage" the region's nations to combat radicalism, but should not interfere excessively in their internal affairs, emphasizing "non-interference."
Regarding the Middle East, the NSS urged the United States to "abandon the misguided experiment of forcing these nations, especially the Gulf monarchies, to abandon their traditions and historical forms of government," and to "encourage and applaud reforms as they arise naturally, not try to impose them from outside," emphasizing "freedom from dictator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NSS document stated that "the key to a successful Middle East policy is accepting the region, its leaders, and its nations as they are." However, it did not mention human rights issues like the treatment of women or the murder of a Washington Post columnist, though the CIA believes this was endorsed by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On the 7th,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stated regarding the US NSS, "This time, it outlines the basic policy centered on 'America First,' without addressing specific regional conflicts or major issues in detail."
He add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assume that this indicates the US is uninterested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r in resuming US-North Korea dialogue." Regarding the exclusion of any mention of North Korea, he stated, "This is because the basic drafting principle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I believe it will be addressed in a future subordinate document."
See <US Security Strategy: 'Linking Korean Port Maritime Security to Taiwan Defense': Arms Buildup 'Encircles' North Korea, December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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