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고칠 수 있나

1.

몇 달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벌어졌었다. 동학 개미는 코로나로 인해 금지되었던 공매도 재개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다. 모처럼 자신들이 산 주식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올라왔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내 돈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주식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 일부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장단을 맞추자 공매도 금지 개인 모임은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4월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표가 아쉬우면 알아서 하라는 엄포였다. 

자료:YTN 뉴스 영상

2.

3월 16일의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묘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전제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하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종목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종목만 하겠다고 하나 실제 공매도 거래비중을 보면 96%나 된다. 사실상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5월 3일이라면 4월 7일 선거일을 지나고 나서 한참 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나 시장은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선거전에 공매도 금지 연장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밝혀 원칙은 지키되 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를 지난해 8월에 1차 연장할 때에도 공매도가 개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들이 많았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금융위원회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을 것이다. 

3.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주요 거래 방식이다. 어느 종목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내려갈 것 같으면 그 주식을 빌려와 팔고 난 후 내려간 가격에서 사서 수익을 얻은 후 갚는 방식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빌려서 팔 때는 주가를 떨어뜨리지만 사서 갚을 때는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거래가 늘어나야 한다. 공매도는 증시에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매도로 모두 수익 낼 수 있는 국가의 증시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증시만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이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주가의 장기적 상승이 가능할까?

코로나의 충격을 피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1년이 지났고 우리나라 외 주요국 증시는  모두 공매도를 하고 있으므로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처벌하고 외국에 비해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허점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면 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데 개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고치기 위해 개인 대주 물량 확대와 비용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 잘 나가던 주식을 급락시키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자료: YTN 뉴스 영상

4.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금액 중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8%이며 기관(50%), 외국인 투자자(49.2%)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권사가 6곳에 불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릴 모양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대주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개인 투자자는 60일 간만 빌릴 수 있다. 60일 내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개인은 공매도로 수익내기가 쉽지 않다. 개인 투자자의 대주 기간을  60일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공매도 주식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률은 개인 투자자는 40%지만, 기관은 5%다. 1000만 원의 주식을 빌릴 경우 개인 투자자는 4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기관은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개인투자자의 자금능력과 신용도가 낮아 그렇다고 하나 출발부터 불리한 게임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추가 타협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기로 거래되던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하는 방식이 도입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달라 거래정보가 반영될 수 없어 그렀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비중이 전체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로 인해 적발된 건수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외국인이 빠진 공매도 거래 시스템은 있으나 마나 한 셈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은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거래정보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5.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갈 길은 멀다.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는 ‘공매도 폐지 버스’를 운행 중이다. 공매도를 정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매도를 아예 없애버려 외국인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한다.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기회다.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로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의지도 높아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 압박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