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ife)출생신고도 안된채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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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진행하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236명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에서는 이 아이들 중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등 23명을 선별해 관할 지자체에 아이들 생사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중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했고, 나머지 1명은 생후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나머지 조사 대상 아이들의 생존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영아 대상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뒷북인 것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출생신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번 영아살해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은 1)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5만 원에 불과한 점, 2)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아 정부지원금으로 예방접종까지 맞은 아이가 투명인간으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사정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 등...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가 있다.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나라 국민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정부가 더 이상 부모에게만 아이들 생명을 맡겨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아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마침 정부가 지난 4월 ‘출생 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출생 통보제는 의료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권익위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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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번에 감사원 역할이 정말 컸다고 본다. 최근 감사원이 정치에 깊게 휘말려 있다 보니 감사원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분들도 많았을 것이나, 이런 영아살해 사건은 감사원 같은 기관이 국가적 관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정화되거나 적발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