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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3
(Prolife)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파는 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356
‘직접 키울 것처럼 행세해 아동을 건네받은 뒤 엄마라고 속여서 아동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되겠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20대)씨의 검찰 공소장엔 김씨가 2019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 아동 입양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마침 김씨에게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모(20대)씨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김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고 꼬드겼다. 결국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57분쯤 김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씨의 병원비 98만3180원을 대신 낸 뒤 생후 6일 된 이씨의 딸을 넘겨받았다.
김씨는 곧바로 넘겨받은 이씨의 딸 재판매에 나섰다. 김씨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민 뒤, 입양을 원하던 나모(50대)씨에게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고 싶다.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연락했다. 계약은 바로 성사됐다.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쯤 김씨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나씨 등을 만나 병원비·산후조리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아동을 건넸다. 98만3180원을 주고 산 아이가 300만원에 팔리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씨에게 아이를 다시 넘겨받은 오모(50대)씨는 아동을 정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아동입양이 횡행하는 현실, 한 아이가 귀한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결국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현실, 어떻게 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 6월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출생미신고 아동을 찾기 위한 당국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6월 22일 감사원 발표로 시작된 출생미신고 아동 2267명(2015~2023년 출생)에 대한 복지부·지자체 조사는 지난 16일 마무리됐지만, 지자체의 의뢰로 시작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수사 의뢰한 1119건(11일 기준) 가운데 아동 959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108명은 여전히 소재 불명이다. 아동의 사망이 확인된 건 52건이다. 이 중 33건은 출산과 동시 또는 직후에 아기가 사망하는 등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인(2명) ▶거제 암매장 사건 ▶김포 텃밭 암매장 사건▶용인 야산 암매장 사건 등 12건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다. 40대 여성이 생후 8일 된 아이를 매장한 사건(부산 기장) 등 7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대부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관도 있다. 경찰은 2016년 6월 충남 부여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당시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우려한 B씨(경남 사천 거주)가 아이를 차 안에 두면서 아이가 사망했고, B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출생 미신고 아이들을 찾기 위한 대대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통탄할만한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와 정치인들의 안일한 태도이다.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힘없는 아이들이 단돈 30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소중한 생명 하나가 거래되고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