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청년실업 #임금격차 #동일임금 #양질의 일자리 #경제성장 #실업률
※ 본문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의 원문과 UN SDGs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Intro)
사회적 가치를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양'은 그 수량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일자리의 수가 많아지면 양적 일자리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은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국제기구 및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정의한 바 있는데, ILO와 유엔 일자리 질 측정 지표로 안전과 고용 윤리, 소득 및 혜택, 근로시간과 일·가정 조화, 고용안전성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기술 개발 및 평생교육,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일자리의 본질적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질적 일자리는 이처럼 다양한 결정요인으로 그것이 질적으로 좋은지를 평가받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OECD 실업률 평균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조됩니다. 실업문제는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거시적으로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는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가 단순한 나열적 구성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된 병렬적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면 개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러한 소득은 민간소비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 물론 소득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SDGs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5.7%의 세계 실업률 속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약 2달러로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느리고 불균등한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재고하고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불충분한 투자, 소비 감퇴는 ‘모두가 성장을 나누어야 한다’는 민주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초적인 합의를 점차 악화시킵니다. 전년 대비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 속도가 저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7% 성장률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했고, 우리의 생활수준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일자리 기회와 양질의 근로 조건도 필요합니다.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역·은행·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수반되어야만 세계 빈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으로, GDP의 개념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함
# SDGs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세부 목표
1.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1.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
1.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미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1.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
1.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1.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그리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1.8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 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1.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1.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1.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원조 지원의 증대
1.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국제노동기구 ILO* Global Jobs Pact(세계 고용협약) 이행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사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됨
# SDGs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현황
1. 2017년의 세계 실업률은 2000년 6.4%에서 5.6%로 낮아졌습니다.
2. 2016년 전 세계 전체 근로자의 61%가 비공식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의 51%가 이 고용 범주에 속했습니다.
3. 45개국 중 자료를 보유한 40개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12.5%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4.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23%에 이르며, 결단력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데에 68년이 더 걸립니다. 남성의 노동 참여율은 94%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3%에 그칩니다.
5.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2.6배 많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6.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4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Outro)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SDGs(5)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서 알아보았던 학생독립만세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출처_학생독립만세 홈페이지(학생 독립만세 로고)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그들의 Intention(의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삼성전자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앞서 말했듯이 기업의 Intention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고용 창출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원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독립만세의 서비스도 그들의 Intention에 따라 SDGs(3) 양질의 교육이 아니라 SDGs(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목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독립만세의 Coverage는 광의로 보았을 때, 세부목표 1.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중 학생독립만세의 교육대상자(청년)입니다.
그리고 Depth는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 있지 않은 청년을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학생독립만세의 사회적 가치를 SDGs(3) 양질의 교육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학생독립만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Intention이 '교육 접근성 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SDGs(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Intention이 '청년 실업 문제 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서비스 내용은 같아도, 기업이 어떤 Intention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회적 가치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 투겟어스
1) 투겟어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귀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희망하시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contact: swg2210@gmail.com
2) 투겟어스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판정단을 모집합니다. 사회적 가치 판정단은 기업이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contact: https://swg2210.wixsite.com/togetusmvp/grou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