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인문학]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과 책임
모네 한줄 생각
아래 글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화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장을 통해 형성된 독점적 지위가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공동체적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인 의견을 붙이면 플랫폼 독점의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책임 있는 독점'으로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버의 'Uber Movement'처럼 독점적 지위에서 얻은 데이터와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들은 ESG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명한 성과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권 보장, 환경 영향,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상생협력기금이나 데이터 공유와 같은 자발적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빌리티인문학]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과 책임: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과제
칼럼니스트: 모빌리티 스토리텔러 ‘모비우스’
1. 서론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불합리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빌리티 플랫폼 독점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은 어떻게 달성하였는가?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은 전통적 시장의 독점과 다른 요인을 독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전통적 시장의 독점은 대 규모 생산을 통해 평균 비용을 낮추거나, 혁신적 기술 혹은 특허권을 확보하여, 핵심 원재나 생산요소를 독점하여 경쟁자를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독점 시장을 형성합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독점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모빌리티 플랫폼 독점은 시장의 대부분의 사용자를 유입 및 유지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소비자를 독점한 것을 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활용합니다.
첫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T 택시의 경우, 사용자가 많을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을 수록 택시 기사가 플랫폼에 많이 참여를 하고 됩니다. 이로 인해 택시 호출 성공률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즉 초기 사용자 유입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을 통해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며, 일정 괘도에 올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서비스 가치는 경쟁력을 가집니다.
둘째로,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은 사용자의 이동 패턴, 선호도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쟁업체가 따라잡기 어려운 우위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T 택시는 사용자 호출 위치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 사용자의 택시 이용이 많은지를 평가하고, 이를 기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배차 성공률 등)을 올리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십 및 생태계 확장입니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와 가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 과의 협력은 사용자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Uber는 음식 배달, 화물 운송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플랫폼의 가치를 높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집함으로써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사용자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사용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모빌리티 플랫폼 독점의 명암
모빌리티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로 인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규모를 만들어 내면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효용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만족감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독점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허비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도 하고, 쉽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달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은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배달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배달원이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포함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리 중개 업체들이 대리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높이고, 보험 혹은 셔틀버스 제공과 같은 혜택을 줄이게 된다면, 고객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지만, 플랫폼의 독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서비스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
현대 사회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카카오T, 우버와 같은 서비스들이 편리성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문제점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과도한 수수료 논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공동체 책임 측면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책임
(1) 공정한 수수료 정책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및 대리운전 중개 등에 약 2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택시 수수료는 현재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카카오모빌리티는 21년 골목상권 논란 이후,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고, 이후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 지원, 대리기사 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는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상생재단’(가칭)을 설립하고 3년간 약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점 기업은 모빌리티 시장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 사회적 책임
(1) 노동권 보장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AB5 법안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시도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빌리티 플랫폼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 이동 패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안으로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밖으로는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수집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한 활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환경적 책임
(1)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
우버는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의 도입과 확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모빌리티 플랫폼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절감을 우선하고 있는 기후 환경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들어 감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4) 공동체 책임
(1) 공정 경쟁 실천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의 서비스 최적화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효용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의 활용에 이어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기업은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출 시장에 있어서 자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호출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 택시 5.1만 대(23년 12월 기준) 이상을 가입시키며, 경쟁사 우티 가맹 택시 0.5만 대 수준과 비교 10배 이상 많은 가맹 택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기술 발전이 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거나, 사용자 및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철학자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기술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개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공동체 가치의 실현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택시 업계와의 갈등, 도시 교통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점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이익 만을 쫓아 자사 서비스 만의 효율성과 편의성 추구를 넘어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공동선(共同善)’의 실현을 위해,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존 이해관계자들 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버 Uber Movement를 통해 자사 서비스 제공하면 수집한 이동 데이터를 공공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교통 패턴 분석을 포함하여 지역의 교통 흐름을 점수화한 데이터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교통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펼치거나 연구에 이용하는데 참고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혁신과 균형의 과제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는 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고군분투한 이후에 성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점이 주는 폐해를 보아왔고, 이는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의미합니다. 우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AB5 법안은 우버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려 했고, 이는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버는 ‘우버 트랜짓’과 같은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는 등 다각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기금 출연과 모빌리티 상생재단 설립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노동자 권리 보호, 공정 경쟁 실천, 환경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의 ‘Uber Movement’ 프로젝트는 기업의 데이터를 공공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규제 기관 역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모빌리티 스토리텔러 ‘모비우스’
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에서 일을 해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학회지, 네이버 등에서 모빌리티 관련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서비스 분석을 통해 유익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소식을 다루고 있다.
모빌리티 인문학 모네 x 차봇
차봇모빌리티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을 협업하여 모네 브런치에도 공유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는 사람과 작용하는 산업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사물, 서비스를 이동시키는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봇 블로그에 기고되고 있는 다채로운 모빌리티 글을 함께 하며,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폭넓고, 풍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