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

앞으로의 국가적 차원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대한민국은 교육 국가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용은 가히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 당일날은 그야말로 수험생만을 위한 사회가 된다. 모든 관공서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재조정되고, 영어 듣기평가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심지어 군사훈련까지 중단된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수능 수험생들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신성시하는 풍조는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전통이다. 조선 시대의 과거부터 본고사, 학력고사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교육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의식이 우리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다.

4.19 혁명 당시 서울대 대학교수단의 시국 선언문. 258명의 대학교수가 모여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문구와 함께 시위한 이 전례없는 사건은 4.19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사람은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 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인생의 밑바탕이 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올리게 된다. 이러한 시기의 학습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교육의 영향력은 과거의 나치 제국이나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교육받으며 자란 중국인들은 종종 비이성적인 집단 사상 또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21세기의 사회 체제에 역행하는 공산주의 정권의 합리화로서 사용된 교육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사회주의 정권과 독재자에 대한 절대적 옹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기반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국들과의 분쟁 및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 거부, 무력행위를 전제로 한 불매운동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나 자유와 다양성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중국은 9할의 한족과 1할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5할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영토의 절반을 잃게 된다.

 이처럼 교육의 힘은 강력하다. 교육이 만행과 과오를 정당화하는 악의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면, 교육은 끔찍한 재앙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경이로운 성장 속도를 보이며 성장했으나 여전히 사회 각지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자본주의와 서구화에 대한 맹신과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한 자본적, 외적 가치의 절대화 및 신성화는 사람들에게 있어 돈이 곧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과학, 인문학, 철학 등 인간 기반의 학문과 산업의 기반인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경시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술과 공학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인간 정신의 퇴행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의 요구에서 탄생한 조직주의와 결과주의 기반의 "빨리빨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본인은 국가와 국민의 정신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의 방식과 방향을 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기성 세대 사회의 방식에 따른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기성 세대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대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Pandemic으로 인한 혼란, 디지털화, 가상 세계, AI 그리고 지식 재산의 중요성 증가와 같은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세계 구도를 변화시키게 된다. 즉, 후발 주자인 대한민국에게 있어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19, 20세기에 시대에 뒤쳐짐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 사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는 한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였다. 

 다가온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상치도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미합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역사가 대단히 짧았던 미합중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이 가지는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국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전 유럽이 피바다로 물들었던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상 피해를 입지 않았던 본토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일찍이 전례없는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발전을 반세기 만에 이루어내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초강대국이다.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당시 18세기의 어떤 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2차 세게대전 이후에도 냉전을 거치며 과감한 군사적, 문화적, 사회적 액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금융 정책이 변화하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경제가 이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언어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용어이다.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나오면, 수많은 국가에서 수입해 자국의 영상관에서 상영한다(이제는 사람들이 영화관보다 스마트폰 속의 넷플릭스로 영화를 더 많이 보니 이젠 옛말이 된 걸지도 모른다).

 미국은 독소전쟁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나 20세기를 호령했던 소비에트 연방에게서 사실상의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결합해 인구수와 영토의 이점을 극도로 활용하여 세계 최대 자본국이 된 신 초강대국 중국이 내민 도전장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결투를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가졌던 장점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 지금까지의 업적 이상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장점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계발하여 하나의 통합된 대한민국으로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변화중인 현 시대 상황을 인지하는 것과,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룩해내기는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공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서로 합심하여 하나의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토론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발전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라는 토양에서 피어나는 새싹이다. 매년 10월 한국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한탄하면서도 사회에 변혁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토양에 거름조차 주지 않고 씨앗만 심은 채 새싹이 피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없음을 한탄하며 대책에 관한 기사와 글이 수없이 쏟아져나옴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화는 많지 않았다. 어쩌면 한국 과학계의 연례 한탄 행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회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자는 것은 아니다. 발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발전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수만 가지의 시행착오 이후에 도출되는 하나의 결론이다. 누구도 그 방식이 옳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만약 정부에서 시행한 급진적인 사회 개혁이 실패했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변화는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방식과 자본주의의 개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과 재산 인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5 세대 (45년)의 시간에 준하는 반 세기라는 짧은 시간동안, 한강의 기적 이상의 발전을 일구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인 역시 현재의 학문적, 인격적 수양에 열과 성을 다하며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오늘부터 '수능 응시원서' 제출 시작...올해도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접수'. 교육정책뉴스.

[4.19혁명] 4.19 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을 알리다. 천지일보.

미국 등 39개국,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규탄···호주, “중국 신장 내 소수민족 수용소 약 380곳”. 블루투데이.

8.15 광복절. Wikipedia.

North America. Meeting Point.

미국과 중국. ShutterStock.

Noble Prize.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