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로 보는 부동산 지역 규제
과거·현재·미래 (2)
현재 규제로 묶인 지역은 어느 곳일까?
지난 편에서는 정부 규제가 어떤 종류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바로가기)
이번 편에서는 현재 규제로 어떤 지역이 어떤 규제로 묶여 있는지 최대한 그림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정부 규제는 2020년 12월 17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날 18일 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전국 36개의 시군구가 지정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로는 1개의 지역이 지역이 지정되었다.
지정한 주요 목적은 크게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으로 매수 심리가 상승
- 광역시‧대도시 위주로 외지인 매수, 다주택가 추가매수등으로 과열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 저가 주택(공시가 1억미만)에 대한 외지인 매수 급증
이번에 50만 이상 대도시는 가급적 지정하였으며, 50만 미만 중소도시이나 상승률이 높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지정이 되었다.
전국 최근 규제현황위 그림은 4가지의 규제에 대해 현재 지정된 전국 시군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상한가지역 순으로 보여진다.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어 공간상 제약으로 제외시켰다. 패턴이 있다면 지역 그룹들에서 중앙으로 갈 수록 규제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주택투기지역, 수도권 남부는 투기과열지구, 충남권은 세종이 투기지역, 대구 지역은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이며 주변으로 뻗어 나갈 수록 대체로 강도가 약해진다. 풍선 효과의 특성일까?
2002년 이후 처음 규제 지정된 지역2002년 이후 처음 규제가 지정된 지역은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완산구, 경북 경산시, 포항시 남구, 전남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있다.
2002년 이후 지정된 지역들 중 현재 지정되지 않는 지역옛말에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과거에 정부 규제가 지정되었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이지만, 현재 지정되지 않는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지정에서 피해갔지만 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몇 몇 눈에 띈다. 이런 지역은 언제든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 지역규제가 지정된 지역들현재 지정된 지역들에 대해 현재 시점이 아닌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고 싶을 때나 어느 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어 확대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볼 만한 차트이다.
만약 단순히 표로 본다면, 국토교통부 공식 문서에 기재된 테이블을 참조하자.
다음은 "(3)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규제해왔을까? 지금은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 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