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개발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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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발자입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12세 이상 이용 가능 게임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달 이용자 수만 1억 4천만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서바이벌을 하거나 블록을 이용해 자유롭게 건축물이나 주변 모습을 창작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초등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지난해 5월 어린이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마인크래프트 속에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블록을 활용해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게임이라는 인식이 높았고 이와 관련한 책들도 여러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마인크래프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마인크래프트만 달라졌습니다. '마인크래프트 19금화' 논란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이 생겨난 이유는 올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은 게임사 모장 스튜디오에서 개발되었고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변화 없이 모장 스튜디오 계정으로 로그인 해왔지만, 올해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통해 접속하도록 전환 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셧다운제 법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엑스박스 게임 가입을 19세 이상으로 막아두고 있던 탓에 로그인 시스템이 전환되면 한국의 미성년자들만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와 함께 '셧다운제'도 함께 논란이 되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도입돼 실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효성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입법취지처럼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셧다운제 도입 후 단 1분 30초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현재 셧다운제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은 규제에 제외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제가
게임사 간의 차별을 하고 있고, 게임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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