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주차장

feat. '공평'이란 이름의 모두의 혼란

2.07명당 1대

2021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의 비율이다. 전체 인구가 5000만명전후인 가운데 등록된 차량 대수는 2500만대에 육박한다. 서울의 경우 300만대를 훌쩍 넘어서 320만대에 이루고 있다.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인구대비 보유차량숫자 2.99명당 1대라는 통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차난은 더 극심한 편이다. 아마도 주거공간의 주차와 직장이나 상업공간을 위한 주차가 혼재해 있어서 더욱 그럴듯 하다.

 아파트단지내 주차도 넉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가구당 차량 주차 대수는 한대를 넘어서는 곳이 대다수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가구당 1.5대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그만큼 여유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의 통로 주차는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정 인구 밀집도가 높은곳은 따로 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유독 강북 일부에 있는 '올드타운'은 집들이 아주 불규칙한 벌집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이태원이나 연남동의 뒷골목을 가보면 골목골목 불규칙한 골목들 사이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것을 볼 수 있다. 그런 형태의 주거가 오래되고 새로 개발이 되지 않은 곳들에서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런 답답하고도 운치있는 옛스러운 동네들의 경우 상업적인 곳이 아닌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도 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나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이런 지역이 심심치 않게 분포되어 있다.

 놀라운건 이런 주거지위주의 주차 공간의 배정에 오묘한 '공평'을 적용하면서 부터 발생하는 전체적인 혼란이다. 내가 느끼는것이 '프로 불편러의 지적'인지 아니면 '평범한 한숨'인지는 논리를 보고 판단해보았으면 한다.

이런 답답한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보면 두가지의 공공 주차 형태가 있다. 하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다. 기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없을때 보다 당연히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서 주차공간은 개선되었다.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공간의 개선은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곳들도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생기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곳도 일부 생기고 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 구청의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경우의 해당 구의 '공평'한 주차 배정은 아래와 같다.

 일단 차주별로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지원자중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을 하여 걸려낸다.  

 일단 배정을 받으면 -1점, 대기를 하면 +1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12~15점의 점수를 받는다. 다자녀가족의 경우 가산점은 2~5점, 노부모 부양을 하면 0.5점에서 2점의 가산점이있다. 해당구의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는 월별 0.1점씩 하여 최대 48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저공해차량 배기량에 따른 점수가 1~3점 있다.

 일단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매트릭스를 통해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지원자마다 점수를 매기고 컷트를 한다. 1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 경쟁률은 1.5대 1정도 되었다. 150명이 지웠했다면 50명은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이다. 어제까지 주차했던 공간이 오늘 없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것은 주거지의 주차 공간은 직장이나 사업장의 주차 공간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필수적인 공간과 더 선택적인 공간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이나 직장은 차가 없으면 집에 차를 놔두고 가면 된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집이나 직장에서의 주차 공간중 한곳을 선택하라면 어디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것이 더 필수적이냐의 내용이다. 차를 직장에 놔두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일주일의 최소 5일이상을 잠잘때 말고는 직장에만 붙어있는 사람도 주차공간은 직장이 아니라 주거지에 더 필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거공간의 주차배정을 하는 가운데 위의 경우처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경우에 최소한 2,3년에 한번씩 배정을 받게되고 그 2,3년에 한번씩은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주민이 다 그렇게 된다. 모두가 공평하게 정기적으로 주차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공평, 공정한 과정인것 같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

 대안은? 드라마틱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이건 기존에 주거지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신박한 뽑기를 진행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본적인 선입선출에 약간의 조정을 가미하는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다.

 신규로 자리가 났을 경우에 선발되는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는것은 그래도 이해가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방식의 "공평 = 모두의 혼란" 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기존에 100대의 주차공간에 100대의 수요자가 있었던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20대의 수요자가 늘었을때 기존의 20명을 빼서 새로운 20명에게 자리를 주고 이것을 반복하여 최소 4~5년마다 한번씩 모두가 주차를 고민하는 것이 공평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새로 이사오려는 20명은 새로운 주차공간을 고민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간이 없다면 차량 구입을 보류하거나 있던 차량인 경우엔 별도의 주차공간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기존의 100명중에 결원이 생겨서 새로 자리가 날때까지 말이다. 자리가 없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을 결정하는것이지 기존에 있던 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재배정해서 공평하게 부족함을 나눠갖는것이 더 안정적이고 아름다운것일까. 보통 그런 올드한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도 높은데다 이런 주차점수 매트릭스를 보고 이해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닐것이다.

 

 과거 '광역버스 입석금지제도'를 살펴보면 취지와 내용은 좋아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수가 있다. 물론 안전을 생각하면 앉아서 가야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출근해야하는 인원은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나는데 출퇴근시간은 마치 뽑기처럼 더 불안정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생활속에서의 옳고 그름은 그렇게 뻔하게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더 나은 결과와 더 적은 혼란을 야기하는 쪽을 선택하기위해 많은 고민을 거치지만 완벽한 대안을 제공하지는 않는것같다.

  이 내용 역시도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입장은 시간에 따라 전입자와 기존거주자의 두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것을 기억하고 대안을 고민해보기를 바래본다.

 카페에 앉아있는데 사람이 많고 붐비기 때문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30분씩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꽤나 공평한 방법일까.

 자 그럼 과연 모두를 위한 주차장은 어떤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