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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박경철 May 23. 2023

위로부터의 개혁은 가능한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를 바라보며

비극의 시작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남쪽에서 건국되었다. [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니 정부수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건국이라고 하겠다.]

그 건국과정에서 친일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못된 놈들이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벌을 받기는커녕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말하는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으니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아픈 시절들

설상가상으로 이데올로기 냉전시기에 북한의 침략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민족상잔의 고통을 겪었다.

휴전 후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12.12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그만큼 국가의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주권자에게로 조금씩 넘어왔다.

피로 얻은 약간의 권리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와 주권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들에게 항거한 수많은 이름 없는 분들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완전한 주권을 국민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로 국회와 행정부의 대표를 뽑지만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는 그렇지 못하다.

또 국민 발안과 소환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국민 소환제도는 공약을 남발하고 사욕을 위해서 사는 정치인들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며 국민 발안은 국민이 법률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유리하나 정치인들에게는 불리한 법규들이 필요한때 사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 또한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만들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여야를 막 논하고 자신들에게 분리한 제도를 스스로 만들리 없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개혁

그럼 위로부터의 개혁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인가?

다행히도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개혁가들이 있다.

태종

왕권이 강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수많은 공신들을 척살했다. 특히 왕후의 집안인 처갓집을 몰살시켰다.

이런 행위들의 결과로 백성들은 예전보다 살기가 나아졌다.

세종

아버지 태종이 자신의 부인인 심 씨 집안도 몰살시켰을 정도로 왕권에 대항할만한 권력자들을 남겨두지 않았던 덕분인지 한글도 창제하시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었다. 특히 한글의 창제는 세계 역사 속에서 빛나는 독보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조

양반들의 폐단을 고치려고 개혁을 시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붕어 후 기득권인 양반들이 그의 개혁들을 모두 수포로 돌렸다. 그 결과 조선은 순조 철종 고종시대를 거치면서 패망하게 된다.

반대파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는 인물이다.

문민정부 이후 ~ 현재

독재타도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기득권에 편입되었다.

현재 그들은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었고 입으로만 자유와 민주, 국민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항거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더 권력자가 되는 사회가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출신이 더 중한 사회가 되면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돌았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했다.

조선말 권력자들의 수탈이 극에 달하자 농민들은 농사짓는 것을 포기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은 결국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우리의 희망은 MZ

결국 희망은 정치의 중요성을 아는 시민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축인 MZ세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은 노력으로 안 되는 세상에 실망했고 이런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들을 원망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신문들이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구호에 속기도 했다. 정치가 완전히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고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

경제는 정치와 한 몸이라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90년대에 정규과정이던 정치. 경제라는 교과과목은 사라졌고 국사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반포하려고 했을 때 양반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지금의 기득권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하지만 기득권들도 알아야 한다. 백성들이 망하면 그다음은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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