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는 6급 32호봉
거의 확실한 좋지만은 않은 그들의 미래
그들의 미래
일반적으로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은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
공무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호봉은 1년에 한 단계씩 상승한다.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한 사람은 남녀와 상관없이 그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호봉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찍 공직을 시작한 사람은 정년이 되기 전에 이미 32호봉에 도달하게 된다.
32호봉이 마지막 호봉상승이라 33년이 되어도 더 이상 호봉 상승은 없게 된다.
드디어 9급 공무원의 완성형인 6급 32호봉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 빠르게 가거나 늦게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9급 공무원 출신들은 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확정되어있다. 그 이상은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곤 사실상 어렵다.
이런 사실은 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의 발생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병폐가 발생하게 된다.
업무를 열심히 하던 대충 하던지 간에 그 결과는 6급 32호봉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들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보아도 마이너스다.
복지부동, 탁상행정이 나올 수 밖에는 없는 이유는 이런 승진 구조 때문이다.
국가직 공무원보다는 지방직 공무원이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노력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하는다' 주장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법론이 문제일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들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더 나은 방법은?
우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집해야 한다.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방안을 이해당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부서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룰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조직에서만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 있다.
기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민원이 많은 업무이다.
둘째, 업무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다.
셋째, 일을 잘해도 보상이 없고 못하면 징계만 있는 업무이다.
이런 업무들은 승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징계받기 딱 좋다.
누가 하고 싶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문제만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내가 생각한 간단한 해결책
공무원은 오직 승진으로 보답을 받는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도 최소 근무연한이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
그렇다면 저런 업무를 맡게 되면 1.5배의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면 된다.
그러면 기피업무가 아니라 서로 하고 싶은 업무가 될 것이다. 일을 잘해야만 연장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면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면 대국민 서스스의 질은 높아지고 그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어떤가? 난 공무원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기관장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