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의 업무효율에 대한 비판
순환보직 관련
순환보직의 문제점
공무원의 순화보직이 장점이 있기에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장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들은 있다.
첫째, 공무원들이 제너럴 리스트가 될 수 있다.
누가 그 업무를 맡아도 보통이상을 해낼 수 있게 된다.
둘째, '고 인물은 썩는다'는 말을 교훈 삼아 순환보직을 유지하면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제외하고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장점들 더 있을 것이다.
순환 보직의 단점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는 제너럴 리스트가 아닌 스페셜 리스트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일반 민원의 경우보다는 민관합작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서 더욱 그러하다.
민관합작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조직이 원하는 1년 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신규 사업인 경우가 많아서 제너럴 리스트보다는 스페셜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순화보직을 하다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한 스페셜 리스트가 양성되기 쉽지 않다.
겨우 3년 동안 일을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잡다한 다른 업무도 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된다.
민간업무에 대해서 모른다.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해외시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협력은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줄 수 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민관협력 사업이나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스페셜 리스트가 없으니 당연히 좋은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매년 담당자는 전임자가 한 서류에 이름과 날짜만 바꾸고 비효율적인 지원사업을 반복할 뿐이고 민간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은 매우 좋지 않다.
해결 방안과 문제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서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민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성과에 대한 보상은 없고 실패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해서 이 업무를 맡기보다는 '운'이 없어서 맞게 되고 빨리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변화가 필요하다.
단체장은 장기근무가 필요한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부서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의미 있는 보상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스페셜 리스트가 필요한 보직이면 관련한 자격 등을 규정화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내부에 인재가 없다면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정말로 관내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순환보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민간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페셜 리스트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