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 아인슈타인 -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평화와 통일,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과 가치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작은 일상의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같다.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의 질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전시대의 유산, 즉, 분단의 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남북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주민 모두가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새로운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민족적,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방향
한반도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저성장,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시대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까지 분단 체제하에서 성장해왔지만, 더 이상 분단 체제하에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다. 새로운 돌파구이자 성장동력으로서 평화경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경제협력이 추진되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제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다.
평화경제의 비전, 그리고 가치
분단이 지속되고 대내외적 환경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한국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환율과 금리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평화가 지속되고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활성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결은 물론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 북한의 변화 등 국제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북한으로서는 체제 위협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단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당시 필수적 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연계의 일환으로 상호의존성의 강화와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즉,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갈등구조를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경쟁력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의 수준격차를 줄이면서, 향후 미래세대가 걱정하는 통일비용의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 비무장 지대 등 분단과 관련된 관광, 역사 유적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관광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평화경제(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제
남북교류협력은 인적교류의 확대로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유대관계와 평화의 가치를 좀 더 증진시킬 것이다. 나아가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만들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사람과 기술이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전세계와 통하게 된다면, 남북갈등과 분쟁은 축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