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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6. 2023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책소개
<출간배경> 및 <세부목차>
<출간배경>
이 책은 그간 필자가 이 브런치스토리의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매거진에 연재한 내용과 이외 법률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하여 이론과 사례를 추가하여 2023년 12월 1일 개정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이란 제목의 전자책으로 초판을 출판한바 있다. 그러나 초판 출간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환경 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논란 등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개정판)’으로 책명을 변경함으로써 의원입법 외의 법률안 제안유형까지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래와 같이 초판에서 부족하게 다루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사례와 분석을 추가하였다.
먼저 제1부 ‘국회의 법률안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제1장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위원회제안 법률안’ 등 3가지 법률안 제안유형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과 심사의 진행경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에서는 초판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국회법의 법률안 심사절차에 더하여 현 정부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본회의 직회부’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하여 최근의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헌법, 국회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한 국가법령을 설명하고, 그간 출간된 국회의안편람, 국회법해설,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업무편람 등 관련 매뉴얼을 소개하였다.
제6장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법률안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회의순서를 설명하고, 위원회 공무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 법제지원기구 그리고 정부 상호 간 관계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법률안의 국회 제출 후 중요한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에 대하여도 실제사례를 들어 집중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및 대안가결 등 가결과 부결의 각 의결유형 별로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8장에서는 일반국민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청원제도 활용과 국회의원과의 직접소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제2부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안의 준비, 발의,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제반절차는 초판에서 부족하게 설명되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을 때 상임위원회가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 제출절차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세부목차>
제 1 부. 국회의 법률안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 법률안의 제안유형 및 특성
가. 법률안의 제안유형
나. 국회제출 전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비교
1) 입법계획 수립여부
2) 국회 제출 전 법적검토 여부
다. ‘위원회제안 법률안’
1) 제안자 및 소관사항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2. 국회법으로 보는 법률안 심사절차
가. 통상적인 절차
나. 예외적인 절차(국회 선진화법)
1) ‘국회 선진화법’의 도입배경
2)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
㉠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 ‘본회의 직회부’
㉤ ‘무제한토론의 실시’
3) ‘국회 선진화법’의 특징
㉠ 엄격한 의결정족수
㉡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 트랙)’과 ‘본회의 직회부’의 차이
4) ‘국회 선진화법’의 도입 이후의 상황
다. 예외적인 절차(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3. 각 위원회 및 본회의의 법률안 심사 회의순서
4. 제20대 국회까지의 법률안 규모 추이 분석
가. 제20대 국회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나. 그러나 법률에 반영되는 비율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 보다 높았음.
5. 법률안 심사 관련 국가법령 및 매뉴얼
가. 국가법령
1) 헌법
2) 「국회법」
3) 「법제업무 운영규정」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5) 「국회청원 심사규칙」
나. 매뉴얼
1) 「국회의안편람」
2) 「국회법 해설」
3)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4) 「법제업무편람」
6. 국회의 법률안 심사체계
가. 법률안 심사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
1)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관계
2)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
3)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상정 순서
4)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표결 방식
나. 법률안 심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1)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2)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논쟁
다. 법률안 심사를 지원하는 위원회공무원
라. 국회 법제지원기구
1) 국회 법제지원기구 설치의 역사
2) 의원입법 관련 국회 법제지원기구 간 업무관계
3)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4)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5)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역할
6)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및 법안비용추계
마. 공청회·청문회
1) 국회법 상 공청회·청문회
2) 공청회의 회의절차 및 결과반영
3) 청문회의 회의절차 및 결과반영
바. 법률안 심사 관련 정부의 역할
1) 각 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의 수용여부 의견 전달
2)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에 대한 정부 의견 제시
3)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정부의 자료제공 의무
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 법률안 심사의 의결유형과 의결방법
가. 의결유형
나. 위원회의 의결방법
다. 실무절차
1) 각 위원회 및 본회의의 부결처리의 경우
2) 본회의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처리
3)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 간 관계
8. 법률안 성안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가. 청원제도를 활용한 의견수렴
1) 국회를 통한 청원
㉠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 회부된 청원의 처리
㉢ 국회청원은 법률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직접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 ‘위원회안’ 제안
2) 정부를 통한 청원
3) 일반국민이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나.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
9. ‘의안원문’의 서식 및 실제사례
제 2 부.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사례
10.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추진 배경
11. 법률안의 준비, 발의, 회부
가. 법률안의 준비(대표발의 의원실)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나. 법률안 발의(대표발의 의원실(의원)) 및 제출(대표발의 의원실(의원)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의장))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다. 법안비용추계서 또는 법안비용추계요구서 제출(대표발의 의원실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의장))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라. 본회의에 보고 (국회의장 → 국회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장 → 소관 상임위원회)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마.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내용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 소관 상임위원회)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12. 위원회 심사
가.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원회)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정부의견 제출 (소관부처 담당부서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 (전문위원 →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라. 소관 상임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 - 법률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의결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마. 공청회·청문회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한 정부의견 제출 (소관부처 담당부서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심사참고자료 제출 (전문위원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회의)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자. 소관 상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법률안 의결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과 ‘위원회제출 대안('18.5.28.제안)’ 관련 추진내용
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위원회제출 대안('18.5.28.제안)’ 관련 추진내용
카. 심사보고서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의장)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 관련 추진내용
3) ‘위원회제출 대안('18.5.28.제안)’ 관련 추진내용
13.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및 공포
가. 본회의 심의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과 ‘위원회제출 대안('18.5.28.제안)’ 관련 추진내용
나. 정부 이송 및 공포
1) 관련 규정 및 절차
2) ‘위원회제출 대안('18.5.28.제안)’ 관련 추진내용
14.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일정기록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제20대 국회 공청회(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사례
<부록2> 제20대 국회 공청회(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내용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반영 사례
<부록3> 제21대 국회 청문회(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사례
<부록4> 제21대 국회 청문회(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진술내용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반영 사례
<부록5> 제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장애인복지법) 원안가결 사례(2010년 4월)
<부록6> 제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장애인복지법) 수정가결 사례(2021년 7월)
<부록7>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도서
<부록8> 입법관련 조문만 정리한 국가법령 (헌법, 국회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국회청원 심사규칙)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