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허접하고 치졸한 담화문!
윤석열은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냥 얘기를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훝어 본 결과, 담화문은 굉장히 허술하고 거짓으로 도배된 글이었다.
지금부터 담화문을 전체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은 윤석열의 발언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글은 반박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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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은 내팽겨치고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재명을 잡지 못해 한동훈을 끌어들였고, 한동훈 또한 이재명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 했으나 결국 잡지 못하고 지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 대체 지금까지 아무 잘못없이 탄핵된 공직자가 누가 있나? 모두 잘못이 있어 탄핵됐고,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관계로 자진 사퇴한 것이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윤석열은 검찰 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건 온통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재명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가보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가 안보 사회 안전 발언>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발언>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말은 '하...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말해줄께!'와 같은 땡깡 수준이다!
<여기서부터 선관위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 발언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가관이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윤석열 지지자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선거 의혹은 사실 총선이 아니다. 총선 이전에 전산 시스템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는 윤석열이 당선된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2024년 4월에 있는 총선 결과와 엮으며 내란을 벌인 것이다.
이게 윤석열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대선 당시, 즉 명태균이 구속된 이유가 김건희와의 커넥션 때문이며 윤석열 대선부터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보아 증거를 찾아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 말이 안 되는 대목으로 국방장관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이같이 발언한 이유는 전산 시스템 점검이 아닌 탈취 및 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으나 내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내란의 정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자체도 포함되기 내란이 명백하지만, 반대파가 주장하는 내란은 영토를 침해하고 파괴 시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과 이틀 후 시행한 탄핵 소추를 같이 엮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한 이유는 윤석열 당신에 대한 탄핵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며, 보류하겠다던 탄핵을 소추한 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대국민 담화문은 비상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밝힌 셈이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707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가?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여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 술 마셨다는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 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 이 말이 헛소리라는 명백한 이유는 군인들이 국회 출입을 막아서서 출입을 못한 국회 의원이 대거 있으며, 국회 출입한 국회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출입했다. 또한 국회 출입한 군인들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입구에서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걸 질서 유지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는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 (군 철수는 04시 22분)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 비상 계엄 선포 방송이 나가고 불과 2분 만에 선관위는 점령 당했다. 윤석열이 말한 새벽 1시, 계엄 해제 결의와 동시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군이 철수한 시간은 04시 22분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게 밝혀졌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 이건 안 한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무슨 명분이 있어야 단전, 단순 방송 송출 제한을 하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엠뷸런스도 동원된 것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은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건 방송에도 고스란히 송출되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을 넘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가 진행된 건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계엄을 막으려는 여야 의원들의 의지였다.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 진짜 미친 헛소리라고 생각한 부분이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이 2시간 만에 좌절된 것이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국민을 포함하여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당신이 벌인 짓 때문이다. 윤석열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자리 보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일 벌이고 수습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대체 누구를 탓하는 것인가?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글을 잘 읽어보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표현은 민주당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 윤석열이 스스로 내란죄라고 인정하는 대목이다. 11일 윤상현은 국회에서 이미 이와 같은 말을 내뱉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고도의 통치 행위로 대통령의 비상 게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틀렸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전두환 변호인단이 주장한 발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민을 상대로 한 비상 계엄은 명백히 내란이며, 전두환은 이로 인해 내란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를 인용해서 자신의 비상 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비상 계엄과 사면권, 외교권을 한데 묶어 발언하는 윤석열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 그 누구도 탓하지 마라. 당신이 벌인 짓이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죄는 중범죄가 맞다.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검찰 총장이 된 것인가?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자가 윤석열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로 입증되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법부와 헌법학계 다수가 당신의 내란죄를 인정한단 말인가!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대체 윤석열, 당신이 거론하는 헌법학자와 법률가는 누구를 말하는지 밝혀봐라!
저는 묻고 싶습니다. -> 나도 묻고 싶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직 이재명만 잡기 위해 국정을 운영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라고? 무슨 피를 흘리고 무슨 땀을 흘렸는지 묻고 싶다. 출근 시간도 제때 하지 않으면서 괜한 경호원만 고생 시키지 않았는가! 윤석열, 당신이 무슨 피와 땀을 흘렸는지 말해봐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대체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이 75%다. 지지율은 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윤석열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가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듯 보인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 국민들을 향해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공포에 몰아넣은 게 충정이란 말이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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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
윤석열은 도대체 왜? 비상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탄핵과 퇴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정 선거에 관한 건 억측일 뿐이며 자신의 당선마저 부정하는 꼴이다.
도대체 왜? 윤석열은 극단적인 비상 계엄으로 자멸을 택한 걸까?
담화문을 잘 읽어 보면 떠오르지 않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건희, 명태균이다.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여야 상관 없이 모두가 적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독단적인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은 국힘의 원내대표를 투표하는 때였다.
하지만 국힘 관계자는 한동훈을 포함해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권성동과 김태호는 영상으로 소식을 접하면서 헛웃음을 치는 게 방송에 잡혔다.
이처럼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야 의원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오직 자신의 측근들만 생각하는 모양새다.
그럼 윤석열은 왜 이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바로 김건희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최근 명태균이 구속되었는데 김건희에게 있어 명태균은 신과 같은 존재다.
믿고 의지하는 명태균이 구속되었으니 김건희는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이 선거 조작에 관여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나눈 통화 내용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김건희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심지어 김건희는 '자신이 앞으로 감옥 가는지' 물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심리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김건희를 윤석열이 가만두고 볼 수 없었을 테다.
심리적 압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건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관련자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도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온통 머릿속에 이재명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던 윤석열은 이재명을 무죄 판결은 판사도 체포할 것을 명했다.
김건희 그만 좀 나서라고 말한 한동훈도 예외 없이 체포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여야 상관 없이 국회에 있던 모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석열이 선관위를 의심한 건 의심이 아니었다.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가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 인멸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국회 움직임으로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이다.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의 비상 계엄은 오직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시도였으며 그 시도가 실패하자 치졸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