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 그럼 대출 안 돼" 바뀐 주담대 정책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는 금융사 늘어난다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이어 KB도 제한
이복현 원장 부정적 발언에도 대출 제한 조치 잇따라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은행들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비슷한 대출 제한책이 속속 발표되는 모습이다. 특히 실수요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까지 창구에서 거절하는 은행들이 많아지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이달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또 신용대출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은행이 발표한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은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다. 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이달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으며 삼성생명도 같은 날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힌 실수요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비차주 및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복현 원장도 전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