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이 궁금해요

영국 '클레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오늘 오후, 페친이 올린 짤이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 이제 막 커플이 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관례라고 생각한다.

2009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클레어라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연인이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폭행 했던 과거를 알지 못했다.

클레어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시위를 시작했고, 2014년 드디어 '클레어 법'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법의 주 목적은 데이트 폭력 방지이고, 또한 연인의 전과 여부를 조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최소 100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 한국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있다. 턱없이 부족하다. 꼼꼼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진화해 가는 데이트 폭력을 완벽히 막을 방법이 없다. 난 우리나라도 영국의 클레어 법처럼 현재 연인/부부의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많은 여성이 상대 연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과 기록 열람은 비단 여성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다. 망가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회복 불가능인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전과 기록을 열람한다고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일은 없다. 물론 전과 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문의한 당사자에게만 연락이 가게 하면 된다. 그 사실을 그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떠한 변수도 작용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서로 지켜주고, 두터운 보호막이 되어주고, 접근 금지 명령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나와 상관 없이 발생하는 범죄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걸음을 멈추지 말고, 생각하는 걸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조금만 더.... 서로에게 다정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