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47. 왜 정권심판인가?]

-무개념,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윤석열 정권 2년을 겪으며  

나라를 망치는 데는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고 

100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 《송사宋史》 <유일지 전劉一止傳>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부족하지만, 

나라를 망치는 데는 소인 하나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天下之治는 衆君子成之而不足이요 一小人敗之而有餘라)     

지난해 대전환포럼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을 4 무(無)라고 평가했습니다.

4 무란 '무개념, 무능력, 무데뽀, 무책임'입니다. 

정말 무개념, 무능력, 무책임, 무도한 정권입니다. 

이러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 이제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1. 무개념

 공공의 개념과 공적개념이 없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합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적을 탄압합니다. 검찰, 감사원을 이용하여 정권유지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과 국민을 탄압하고 위협합니다. 공영 방송을 민영화하여 언론을 장악하려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바꾼 것은 국정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땅값 상승으로 차익을 추구하는 것은 환경권에 대한 공적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RE100 비율이 OECD21개국 중 꼴찌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없고, 기업의 미래와 생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 공적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개념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무능  

 일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일을 하는 능력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는 능력, 일의 성과를 내는 능력,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 등입니다. 중요 요직에 검사를 배치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는 폭망 했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무역수지는 북한보다 못한 200위권입니다. 사과 값 1만 원 세계 2위입니다. 물가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경제를 회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략이 전무했습니다. 이념외교로 미국과 일본 편향 외교와 반중국 외교정책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엉터리 정보와 전략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외교 참사의 절정이었습니다. 투표 참가국 165개 국 중에서 사우디 119, 한국 29 무려 90표 차이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 망신, 해외 순방마다 실언과 실수로 인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3. 무책임

윤석열 정권처럼 무책임하고 남탓하는 정부는 단군이래 처음입니다. 말로는 무한 책임을 말하지만 사건만 터지면 문재인 정부 탓, 남 탓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수근 해병 죽음에 대한 책임규명도 은폐하고, 책임자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를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모두 14명이 사망했고, 채수근 해병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 한 명 한 명은 그 가족과 친지와 친구 등 수십 명 수백 명의 슬픔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문제, 물가 관리, 의료대란 등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데도 권력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무도함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정권에 불리한 여론을 막습니다. 고발을 사주하여 누군가 고발하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하고 의혹과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성합니다. 언론은 검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조국, 이재명, 추미애, 윤미향, 그리고 최근의 조수진 보도에 이르기까지 언론과 검경은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언론이 조금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해도 무자비하게 고소고발하여 보복과 응징을 끝까지 하려는 태세입니다. MBC 징계만 13번 했습니다. 바이든 보도 이후 MBC기자를 해외순방 비행기 탑승을 못하게 했고 최근에는 파란색 숫자 1을 화면에 띄운 MBC의 일기예보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C는 4월 7일 예정된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연기했습니다. 입틀막, 파틀막 등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는 정권은 60 평생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감사원을 정권의 맹견으로 활용하여 물어뜯게 하여 반민주 폭정을 한 것이 하나 둘 아닙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는 말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한 말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기가차면 할 말을 잃습니다. 

철학자 박구용은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언어”를 말했는데 

“언어를 빼앗긴 존재를 위한 언어”가 투표입니다.      

개념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도한 검사독재 정권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투표로 거부합시다. 

투표로 압도적 승리를 하여 확실하게 말을 합시다. 

“이제 고마 치아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