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가 뭔데? 이론 설명은 제발 그만.
스타트업을 꿈꾸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특허 실무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 특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있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법 규정과 함께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챙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정을 전혀 몰라주는 불친절한 설명이다.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만 쉬운 언어로 이해하면 된다. 변리사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처음 접하는 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
공개 대신 독점
이것이 전부다. 특허를 잘 아는 특허 대리인을 만나면 될 뿐, 법조문까지 이해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다.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독점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비유해보자. 장기로 알까기를 하는 두 자매가 있다. 오빠가 장기알을 빼앗는다. 자신이 예전에 생각했던 놀이 방법이니 자기만 그렇게 놀 수 있다는 이유다. 장기를 보며 힘들게 고민했던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이다. 두 동생은 부당함을 느낀다. 오빠와 다투기 시작한다. 아빠가 고민 끝에 중재안을 제안한다.
새롭게 생각해낸 놀이 방법은 생각만 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처음 알려준 사람만 그 방법으로 놀 수 있다. 그 놀이 방법으로 놀고 싶다면, 처음 생각해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라. 허락받는 방법은, 돈을 주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거나, 너희가 알아서 정해라!
오빠가 놀이 방법을 생각하여 재밌게 놀면, 동생이 그 놀이 방법을 탐내게 된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오빠, 동생 가릴 것 없이 새로운 놀이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가정에서 가치를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설명을 위해 우스운 비유를 했지만, 어른들에게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허 제도는 분쟁을 예방하고, 독점권이라는 특혜는 산업을 발전시킨다.
반대로, 특허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어른의 예를 들어보자.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A기업이 있다.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높고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다. 한편, B기업은 A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모방하여 시장에 선보인다. B기업은 연구개발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이 있다. 제품 가격도 저렴하다. 누가 시장에서 이길지 결과는 뻔하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A기업은 다시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 A기업도 모방 전략을 선택한다. 이렇게 기업들은 너도나도 연구개발을 꺼리게 된다. 산업 발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독점 대신 공개
독점권을 확보하는 대신, 다른 사람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는 이렇게 다른 이의 기술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산업 발전에 속도를 붙여준다.
특허는 배타권
독점권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사실 특허는 배타권이다. 특허권이 있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진 특허권자가 있거나, 특허권이 적용된 부품을 사용한다면 제한이 있다.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 애플이나 삼성이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여도, 퀄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특허료를 지불한다. 특허가 독점권이라면 자신의 특허로 편하게 사업할 수 있지만, 배타권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특허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내 특허를 침범한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특허는 배타권이다. 그런데도, 더 빠른 이해를 위해 독점권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독점권과 배타권을 비교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특허 업계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그거나 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