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해
성도착증_치료받아야 할 질환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때론 이것이 악용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기도 한다. 성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중독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해당 촬영물에 대한 유포, 제공, 판매 등의 행위 또한 전 항의 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주로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화장실, 탈의실 등 유동이 많은 장소에서도 발생한다. 물론 모든 촬영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로 결정된다. 여성의 신체 어디를 촬영했는지, 얼마나 자주, 오래 찍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해도 동의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그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다면 가중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이다.
몰카 및 성범죄의 원인
성도착증_치료받아야 할 질환
성 관련 범죄 사건들은 사회 어느 영역(방송, 연예계, 교육, 군대, 정치, 종교계에 이르기까지)을 막론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성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몰카와 같은 성범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대개는 성도착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성도착증은 (1) 어린 시절 대인관계나 타인과의 감정교류 과정에서의 미성숙한 경험이 원인이 되거나 (2) 성적 흥분과 관련한 신경전달물질의 장애가 원인이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물이나 대상, 인물, 행위에 대해 성욕을 느끼고 이를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가학증, 피악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 음란증, 의상 도착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유형이 존재한다.
성도착증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한다.
성도착증 환자는 사람과의 사랑과 친밀감, 자녀 생산 같은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한 욕구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다. 왜곡된 성욕 충족 방식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는 한편 스스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자각하지 않거나 알아도 증상을 숨기기에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환자 또한 문제행동임을 알지만 목적을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우월감과 성적 만족감으로 인해 치료받기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 법적 처벌로 인해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개 중독으로 발전된 상태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추구와 욕구 해소 방법은 자신의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족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치료받아야 한다.
아직 성도착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치료받아야 할 병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성문제는 타인에게 쉽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우울증과 성격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인지행동치료 등의 심리치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성 욕구를 추구하는 원인을 찾아 건강한 성에 대한 이해와 성욕구 해소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사례> 최근 30대 초반의 청년이 몰카 촬영 행위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몰카 행동을 지속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심리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현재까지의 삶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사이에는 불우한 가정환경(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갈등, 모의 우울증)을 딛고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멋진 청년이었다. 대기업 근무,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 경제적 자립 등 여러모로 근사한 청년이었다. 외적으로는....
내면은 외로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은 그에게 안정감은 주었지만, 만족스럽게 채워주지는 못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에게 충실하고 스위트 한 남자 친구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중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오류와 함께. 그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자 결국 성범죄까지 이르게 된다. 몰카 촬영 시 느끼는 긴장감과 죄책감을 넘어 순간의 충동과 쾌락에 더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많은 <감정>들을 표현했다. 거절감, 실패감, 우울감, 관계 욕구, 인정 욕구, 타인에게 자신을 맞춰야만 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온전한 자신>은 없었다. 이를 보상하듯 공부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거란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우울했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 어떤 이유도 범죄를 합리화,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청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꺼이 책임질 것이다.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했다. 자신도 몰랐던 내적 욕구, 역동, 상처 등 자신이 안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상담사는 법적 판결 이후의 생활에 대해 염려했다. 현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매일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여자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었으나, 일상이 과거처럼 다시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욕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함을 알렸다. 동시에 메말라 갈라진 논두렁 같았던 삶의 터전 속에서 굳건히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청년의 삶의 태도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앞으론 지금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